노인가구의 소득빈곤과 다차원빈곤에 관한 연구
Income Poverty and Multidimensional Poverty of Elderly Househ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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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dentified the rate of income poverty and multidimensional poverty, correlation between income poverty and multidimensional poverty, and adjusted multidimensional poverty rate. We also analyzed the factors that affected the number of poverty dimension and the probability of belonging to the poor or not in 3,159 elderly households including 474 poor households and 2,685 middle class households. First, in poor households, the employment poverty rate was the highest and the housing poverty rate was the lowest. In middle class households, the relation poverty rate was the highest and the employment poverty rate was the lowest. Second, in poor households, correlation between asset poverty and relation poverty had the highest coefficient of .205 and asset poverty and housing poverty had the lowest coefficient of .149. In middle class households, the correlation between income poverty and relation poverty had highest coefficient of -.290 and employment poverty and relation poverty had the lowest coefficient of .038. Third, in poor households, the number of average poverty dimension was 4.30, but the number of average poverty dimensions of middle class households was 2.310. Fourth, the variable affecting the number of poverty dimensions in poor households were gender, age, level of education, marital status; however, the significant variables were gender, education level, marital status, income poverty in the middle class households. The variable that affected the probability of belonging to the poor or not in poor households was age. However, the significant variables were gender, education level, marital status, residence, and income poverty in middle class households.
서론
사회의 발전은 경제성장이나 기술발달뿐만 아니라 실질적 자유의 확대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려면 경제성장이나 기술발달도 중요하지만 실질적 자유도 확대되어야하기 때문이다(Jung, 2012). 우리나라도 사회가 발전하면서 빈곤을 보는 관점이 변화하였다. 1970년대 이후 소득수준이 증가하면서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개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평균적 생활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소득이 부족한 상태인 상대적 빈곤을 겪게 되었고(Kim, 2015), 고용불안이나 사회적 배제, 문화·심리적 소외 등과 같은 다차원빈곤도 경험하게 되었다. 이처럼 빈곤에 대한 관점이 변화하는 것은 삶의 궁극적 목적이 물질적 자원을 확보하거나 증가시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치 있게 여기는 실현능력을 확대하는데 있고, 개인은 각자마다 역동적이고 복합적이며 다층적인 실현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Kim & Suh, 2015).
우리나라의 빈곤문제는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노인빈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010년 이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었고 2016년에는 전체인구에서 베이비붐 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13.9%를 넘었으며 2020년에는 대부분이 고령층에 진입하기 때문이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의하면, 2017년 회원국들의 평균 노인빈곤율은 12.6%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49.6%의 매우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는데(OECD, 2017), 이러한 노인인구 비중과 노인빈곤율의 증가는 노인빈곤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Lee, 2017).
노인빈곤에서 대표적 문제는 소득부족에서 오는 가난이다. 가난은 건강, 고용, 사회참여, 사회관계망 등과 같은 다양한 삶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다양한 삶의 수준과 중복되기 때문이다(Hwang, 2015; Kim et al., 2015).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 중심의 양적 성장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세계 여러 나라도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국가 간 다양한 삶의 질 비교를 위해 유엔개발계획(UNDP)은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유엔은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 OECD는 삶의 질 지수(행복지수, Better Life Index) 등을 개발하였고, 세계은행은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상대적 결핍이나 사회적 배제를 측정하는 다차원빈곤지수(Multidimensional Poverty Index)를 개발하였다(Bae, 2017). 삶의 질 접근과 다차원빈곤 접근은 삶이 초점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삶의 질 접근은 주관적, 개인적 평가를 강조하고 평가에 의해 도출된 결과가 중요한 반면, 다차원빈곤 접근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강조하고 다양한 삶의 측면에서 개인과 가계가 지닌 능력 극대화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다르다(Jung, 2012).
최근 개인과 가계의 후생 및 복지 패러다임은 삶의 질 접근에서 다차원빈곤 접근으로 옮겨가고 있다(Suh & Kwon, 2013). 노인빈곤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소득이나 소비를 빈곤측정의 대용지표로 활용하였다. 소득이나 소비는 삶의 수준을 달성하는 투입물이기 때문에 물질적 자원이 충족되지 못하면 빈곤을 초래한다고 본 것이다. 소비는 소득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빈곤측정은 주로 소득빈곤의 대용지표가 사용되었다. 또 소득빈곤은 다양한 삶의 빈곤과 중복된다. 그러나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어서 대안으로써 기본욕구 접근, 주관적 접근, 실현능력 접근, 제도적 접근, 사회적 배제접근 등의 다차원빈곤 접근이 제시되었고(Suh, 2007a; Suh, 2007b), 최근에는 실현능력(capability approach)에 기초한 다차원빈곤 접근이 소득빈곤 접근과 함께 활용되고 있다(Suh & Kwon, 2013).
일반적으로 빈곤문제는 빈곤층에 국한된 문제로 인식한다. 그러나 NH Investment Securities (2017)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산층의 절반 이상이 자신을 빈곤층이라고 여기고 그 중 37.5%가 노후에 빈곤층으로 떨어질 것을 우려하며, 소득구간을 동등하게 상중하 집단으로 구분할 때 자신을 상위중산층과 중위중산층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각각 41.3%, 39.2%, 하위중산층은 19.5%를 보여 잠재적 빈곤층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노인빈곤 문제를 다룰 때, 빈곤층노인은 물론 중산층노인도 분석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가구를 빈곤층 노인가구와 중산층 노인가구로 구분하여 이들이 경험하는 소득빈곤과 다차원빈곤 실태, 소득빈곤과 다차원빈곤의 관계, 다차원빈곤의 성향 등을 파악하고, 빈곤층 노인가구와 중산층 노인가구의 빈곤차원수와 다차원빈곤 결정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노인빈곤층의 빈곤탈출과 노인중산층의 빈곤예방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론적 배경
1. 빈곤에 대한 접근
빈곤의 초기개념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물질적 자원이 만성적으로 결핍된 소득빈곤으로 정의되며, 소득빈곤은 소득이 최저생활에 미치지 못하는 절대적 빈곤과 생존 가능한 영양·주거·의복 상태를 유지해도 소득이 전체 사회의 소득수준에 미달된 상대적 빈곤으로 구분된다(Wikipedia, 2017). Rowntree (1901)에 의하면 절대적 빈곤은 최소한의 신체적 효율성을 위한 필수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음식, 의복, 주거, 연료 등의 필수사항을 구입하거나 유지할 능력이 없는 1차 빈곤과 1차 빈곤을 구입하거나 유지할 능력은 있지만 다른 곳에 사용, 구입 및 유지하가 어려운 2차 빈곤으로 분류된다(Noh & Kim, 2010). Townsend (1979)에 의하면 상대적 빈곤은 개인이 속한 사회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 평균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원이 결핍된 상태이며, 사회에서 최소한 장려되고 있는 자원의 박탈정도나 소득 및 지출의 일정비율로 파악된다(Kim, 2015). 이처럼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소득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서로 관련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2016년 빈곤통계연보」에 의하면 우리나라 2인 이상 전체가구의 절대적 빈곤율이 2006년 7.7%에서 2009년 8.1%까지 상승했다가 2015년 6.0%로 하락한 반면, 상대적 빈곤율은 2006년 12.1%에서 2015년 10.2%으로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절대적 빈곤율과 상대적 빈곤율이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준다(KIHSA, 2016).
한편 다차원빈곤 개념을 사용한 George & Howards (1991)는 빈곤을 기아, 생존, 사회적 대처, 사회참여의 연속체 구성으로 보면서, 가장 심각한 빈곤인 기아와 생존은 절대적 빈곤, 실업이나 질병과 같은 응급상황에 대한 사회적 대처는 상대적 빈곤과 부합되며, 고용·교육·친목 기회가 박탈당하지 않는 사회참여는 실현능력과 부합된다고 하였다. 또 기아와 생존은 사회적 대처 및 사회참여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기 때문에 빈곤차원별 대책은 다른 빈곤차원의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치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Kim & Suh, 2014). 또 Sen (1992)은 개인마다 삶의 가치와 기본생활에 필요한 소득규모도 다르고 동일한 소득이라도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능력에 따라 복지수준이 달라지므로 생활차원별 실현능력을 다차원빈곤의 원인으로 보았다(Choi & Suh, 2006; Jung, 2012; Suh, 2007a; Suh & Kwon, 2013). 이처럼 실현능력 접근은 빈곤의 측정과 분석기법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고. 빈곤차원의 수렴화 과정을 통해 빈곤분석의 적용범위를 확장시켰다(Alkire, 2002; Choi et al., 2011; Suh, 2007b).
2. 빈곤의 측정
삶은 다양한 영역으로 구성된다. 그러므로 절대적 빈곤이나 상대적 빈곤의 소득빈곤차원으로만 측정하는 경우 삶이 과소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복합적이고 다양하며 중층적인 다차원빈곤차원도 고려해야 한다(Kim & Suh, 2014).
소득빈곤 중 절대적 빈곤은 전물량방식이나 반물량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지표로 측정된다. 이때 전물량방식은 전문가가 선정한 필수품으로 최저생계비를 산출하고 반물량방식은 영양학자가 계측한 최저 식료품비에 엥겔계수의 역수를 곱한 값으로 최저생계비를 산출한다. 상대적 빈곤은 박탈지표나 소득 및 지출의 일정비율 지표로 측정된다. 또 박탈지표는 고소득층의 경우 대부분의 항목을 향유하지만 저소득층은 극히 일부 항목만 향유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소득계층별 향유품목이 급격히 감소하는 소득수준을 최저생계비로 보며, 소득 및 지출의 일정비율 지표는 평균소득, 중위소득 및 지출의 일정비율을 최저생계비로 간주한다(Oh & Kim, 2015). 전물량방식은 전문가의 자의성이 개입되며 반물량방식은 어떤 계층의 엥겔계수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최저생계비가 다르게 산출된다. 또 박탈지표도 항목구성에 전문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되고, 소득 및 지출의 일정비율 지표는 일정비율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나 기관마다 다른 측정방식을 적용하는데, 우리나라는 절대적 빈곤에 기반한 전물량방식의 최저생계비를 사용하며,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할 때 빈곤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상대적 빈곤을 측정하는 소득 및 지출의 일정비율 지표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OECD가 사용하고 있는 균등화가구소득 중위소득의 일정비율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다(Oh, 2016).
한편 다차원빈곤 개념은 사회나 문화마다 달라 빈곤의 차원, 지표 및 기준의 적용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 우리나라의 다차원빈곤에 관한 최근 선행연구 중에서, Kim (2011)은 빈곤차원을 소득, 자산, 고용·노동, 주거, 건강, 교육으로 제시하고, 차원별 지표로 소득수준, 자산규모, 주택적정성, 주거환경 적정성, 주거비용 부담, 건강수준, 기초영양, 의료비용 부담, 교육차원의 교육접근성, 사교육 결핍, 교육비용 부담, 노동접근성, 고용안정성, 사회보장을 적용하였다. 또 Kim 등(2013), Kim (2014)은 다차원빈곤을 소득, 노동, 건강, 대인관계, 사회참여, 주거로 구분하고, 차원별 지표로 소득, 노동접근성과 노동만족도,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기능장애, 부부관계, 자녀관계, 친지관계, 여가문화활동, 사회활동, 평생교육의 참여기준, 주거적절성, 주거편리성, 주거안정성을 적용하였다. Kim 등(2014)도 소득, 고용, 주거, 건강, 가족·사회적 문제의 빈곤차원과 각 차원별 소득 및 자산, 근로빈곤, 최저주거, 자격과 의료비, 가족관계의 지표를 제시하였고, Hwang (2015)은 다차원빈곤을 소득, 주거, 건강, 고용, 사회참여, 사회관계망으로 구성하고, 차원별 지표로 균등화가구소득, 거주주택소유형태, 만성질환, 우울증, 기능장애, 경제활동 참여와 일자리 만족도, 단체활동 참여, 배우자만족도, 자녀만족도, 친구·친척·이웃관계만족도를 사용하였다. 한편 Choi 등(2011)은 기본실현능력모델에서 화폐적 지표와 비화폐적 지표로 구분한 다음, 화폐적 지표는 자원의 확보 차원, 비화폐적 지표는 개인적 실현능력 차원, 사회적 관계 실현능력 차원, 사회구조적 실현능력 차원으로 측정하였고, Suh와 Kwon (2013)도 화폐적 지표와 비화폐적 지표로 구분하고 화폐적 지표는 소득차원, 자산차원, 비화폐적 지표는 개인적 실현능력차원, 사회구조적 실현능력차원으로 세분화하였다. 이외에도 Nam과 Hwang (2017)은 빈곤차원을 개인적 실현능력, 사회적 실현능력 및 사회구조적 실현능력으로 구분하면서, 개인실현능력 차원의 지표는 화폐, 건강, 주거, 사회적 실현능력 차원의 지표는 고용과 인적관계, 사회구조적 차원의 지표로 사회보장을 적용하였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에 기초하여 다차원빈곤은 소득빈곤, 자산빈곤, 고용빈곤, 주거빈곤, 건강빈곤, 관계빈곤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 빈곤차원에서 적용하는 지표와 기준선을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3. 우리나라 노인빈곤 실태
노인빈곤 실태는 빈곤율, 빈곤차원수 및 빈곤차원간의 상관계수 등으로 파악할 수 있다. 빈곤율을 분석한 Kim (2014)에 의하면, 서울노인의 절대적 소득과 상대적 소득의 빈곤율은 각각 19.3%, 31.9%, 다차원빈곤율에서 사회참여차원은 49.6%, 건강차원 48.5%, 소득차원 31.9%, 주거차원 28.8%, 노동차원 19.9%, 대인관계차원 13.1%를 보여, 상대적 빈곤율이 절대적 빈곤율보다 높았고 다차원빈곤율은 절대적 빈곤율과 상대적 빈곤율보다 높았다. Jung (2012)에 의하면 한국노인의 15.2%가 소득차원의 결핍수준이 가장 심각하고, 가족관계차원에서 13.6%가 자녀와 거의 만나지 못하거나 배우자가 없으며, 자산차원에서 11.7%가 기본재산액에 미달하여 차원별 빈곤율이 달랐다. 차원별 빈곤기여율에서는 소득차원과 가족관계차원은 각각 25.3%, 22.5%, 자산차원과 사회관계차원은 각각 19.4%, 18.4%, 건강차원은 14.3%로 나타나 소득차원과 가족관계차원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또 소득차원과 자산차원을 합친 화폐적 차원의 빈곤기여율은 44.7%였으며 건강차원, 가족관계차원, 사회관계차원을 합친 비화폐적 차원의 빈곤기여율은 55.2%로, 화폐적 차원보다 비화폐적 차원의 빈곤기여율이 높아 비화폐적 차원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Hwang (2015)은 한국노인의 차원별 빈곤율에서 사회참여차원 53.0%, 건강차원 52.9%, 소득차원은 46.1%의 높은 수준이었고, 주거차원, 사회관계망차원, 고용차원은 각각 17.1%, 13.8%, 9.8%로 낮은 수준이라고 하였다.
빈곤차원수로 노인빈곤을 분석한 Kim (2014)에 의하면, 서울노인 중에서 빈곤차원수가 1개인 비율은 25.7%, 2개 이상은 56.8%, 3개 이상은 30.6%, 6개 모두 빈곤한 비율은 1%, 6개 모두 빈곤을 경험하지 않은 비율은 17.4%이었으며, 서울노인의 평균 빈곤차원수는 1.9개로 나타났다. Hwang (2015)도 한국노인의 빈곤차원수를 분석한 결과, 1개 이상을 경험한 비율은 86.9%, 1개도 경험하지 않은 비율은 13.1%이었으며, 1개 이상을 경험한 조사대상의 평균 빈곤차원수는 2.2개로 나타났다.
노인빈곤의 실태는 빈곤차원간 상관계수로도 파악할 수 있다. 중고령자의 다차원빈곤간의 관계를 분석한 Park과 Choi (2014)는 경제빈곤과 고용빈곤이 .642의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경제빈곤과 사회참여빈곤은 .559, 건강빈곤 .255, 주거빈곤 .236, 교육빈곤 .044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처럼 경제빈곤과 고용빈곤 및 사회참여빈곤간의 높은 상관관계는 경제빈곤을 해소하는 정책으로써 고용과 사회참여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4. 노인빈곤의 영향요인
노인빈곤에 대한 영향요인은 노인의 개인적 특성에 초점을 두는 개인주의적 관점과 거시적 환경 및 상황에 초점을 두는 구조주의적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Beeghley, 1988; Royce). 본 연구는 노인가구의 소득빈곤과 다차원빈곤의 관계, 다차원빈곤에 대한 소득빈곤의 영향을 파악하는데 있으므로 개인주의적 관점의 영향요인에 국한하였다. Seok과 Kim (2012)은 노인빈곤 실태와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경제활동참가와 빈곤결정이 동시에 이루어져 서로 관련이 있으며, 가구특성 중에서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부동산 자산규모가 클수록, 광역시 이상의 지역에 거주할수록 빈곤가능성이 낮고, 가구주의 인구·사회적 특성에서 여성일 때, 나이가 많을수록,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빈곤가능성이 높으며, 고용상태 특성에서 가구주가 현재 상용직 임근로자일 때 빈곤가능성이 낮다고 하였다. 또 은퇴와 빈곤결정도 동시에 이루어지며, 가구원수, 부동산 자산규모, 거주지역, 연령, 학력수준, 공적연금 수급 등이 빈곤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고, 은퇴상황에서 가구주가 주된 일자리에서 정년으로 생애근로를 마감할 때, 주된 일자리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후 재취업에 통해 가교일자리에서 은퇴할 때 빈곤가능성이 낮다고 하였다. Park과 Kim (2016)도 가구구성, 성, 연령집단 등이 노인빈곤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절대적 빈곤위험과 상대적 빈곤위험은 1인가구일 때 가장 높고 노인부부, 노인가구주, 비노인가구 순으로 빈곤위험이 감소하며 절대적 빈곤위험과 상대적 빈곤위험은 남성노인보다 여성노인이 높았고 75세 이상노인이 65-74세 노인보다 높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가구구성, 성, 연령집단은 절대적 빈곤위험보다 상대적 빈곤위험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한편 Kim 등(2013)은 서울시 노인의 상대적 소득빈곤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학력이 높은 노인, 상대적으로 건강한 노인, 자녀동거 노인, 가구주인 노인의 상대적 소득빈곤 가능성이 낮다고 하였다. Hwang (2015)은 한국노인의 소득만성빈곤과 다차원만성빈곤을 분석하면서, 연령, 성별, 혼인상태, 가구원수, 생존자녀수, 거주지역, 교육수준, 종교, 주관적 건강상태 등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였다. 그 결과, 고연령일수록, 유배우일 때,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쁠 때 소득만성빈곤의 가능성이 높았고,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 때 소득만성빈곤의 가능성이 낮았다. 또 다차원 만성빈곤에서는 고연령일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쁠 때, 도시지역에 거주할 때 다차원만성빈곤의 가능성이 높았고, 배우자가 있을 때,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생존자녀수가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다차원만성빈곤의 가능성이 낮았다.
한편 다차원빈곤의 결정요인은 빈곤차원에 따라 다르다. 노년기 사회적 배제실태를 분석한 Kang과 Kim (2011)은 예측요인으로 개인적 특성, 물리적 특성, 인적자원을 고려하였다. 그 결과, 경제적 배제의 예측요인은 연령, 거주지역과 가구원수, 손자녀 돌봄여부, 근로배제의 예측요인은 성별, 연령, 종교, 배우자 유무, 거주지역과 거주가구유형, 거주형태, 가구원수, 주거배제의 예측요인은 배우자 유무, 거주지역과 거주가구유형, 거주형태, 생존자녀수라고 하였다. 또 교육배제의 예측요인은 성별, 연령, 종교, 배우자 유무, 거주지역, 거주가구유형, 생존자녀수, 건강배제의 예측요인은 성별, 연령, 가구유형, 사회활동배제의 예측요인은 성별, 연령, 종교, 가구유형, 거주 주택형태이며 빈곤차원에 따라 결정요인이 다르다고 하였다.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노인빈곤의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의 연구문제를 선정하였다. 첫째, 빈곤층 노인가구와 중산층 노인가구의 소득빈곤 및 다차원빈곤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빈곤층 노인가구와 중산층 노인가구의 소득빈곤 및 다차원빈곤의 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빈곤층 노인가구와 중산층 노인가구의 빈곤성향은 어떠한가? 넷째, 빈곤층 노인가구와 중산층 노인가구의 개인적 특성이 빈곤차원수와 다차원빈곤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자료 및 표본
본 연구는 201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제11차 한국복지패널조사(KoWePS)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이 자료는 전국대상의 6,723가구 및 개인 16,664명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데, 본 연구는 노인가구의 소득빈곤과 다차원빈곤을 분석하는데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문항에 응답한 노인가구주를 조사대상자로 한정하였다. 이때 노인가구주는 베이비붐 세대 이상(1963년 이후 출생)으로 정하였는데, 그것은 우리나라가 2016년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가 은퇴노인가구로 편입되기 시작하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으며 은퇴 후에는 노인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Jeon, 2018; Kim et al, 2018). 조사대상자는 균등화가 처분소득의 중위소득을 적용하여, 중위소득 50% 미만인 빈곤층 노인가구, 중위소득 50% 이상 ~ 150%인 중산층 노인가구, 중위소득 150% 이상인 부유층 노인가구의 세 집단으로 분류한 뒤 부유층 노인가구를 제외하였다. 최종표본으로 1963년 이전에 출생한 노인가구주 3,159명을 추출하였고, 빈곤층 노인가구주는 474명, 중산층 노인가구주는 2,685 명이다. 조사대상자들의 특성은 <Table 2>와 같다.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Household Head
3. 소득빈곤과 다차원빈곤의 차원과 지표
빈곤차원은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소득빈곤, 자산빈곤, 고용빈곤, 주거빈곤, 건강빈곤, 관계빈곤으로 구분하였다. 이때 소득빈곤은 균등화 가처분소득 지표, 자산빈곤은 순자산 지표로 측정하고 소득 및 자사빈곤 기준으로 2016년 정부(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를 적용하였다. 또 고용빈곤은 근로빈곤층 지표와 근로지속성 지표, 주거빈곤은 주거안정성 지표와 주거비부담 지표, 건강빈곤은 건강상태 지표와 의료비부담 지표, 관계빈곤은 가구구성 지표와 관계만족도 지표의 합집합, 관계빈곤의 관계만족도 지표는 부부관계, 자녀관계, 친지관계의 합집합으로 측정하였다. 이때 합집합으로 측정한 것은, 빈곤차원이나 차원별 빈곤지표가 2개 이상인 경우 이를 통합하기 위해 복합지수 방식, 합집합 방식, 교집합 방식 등을 사용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며, 한 차원이라도 빈곤기준선에 미달하면 빈곤으로 규정하였다(Suh & Kwon, 2013). 한편 노인가구의 다차원빈곤은 빈곤차원수와 다차원빈곤 결정으로 파악하였다. 빈곤차원수는 소득빈곤, 자산빈곤, 고용빈곤, 주거빈곤, 건강빈곤, 관계빈곤의 값을 모두 합한 값으로, 소득빈곤에 속하는 빈곤층 노인가구는 자산빈곤, 고용빈곤, 주거빈곤, 건강빈곤, 관계빈곤을 합한 값, 중산층 노인가구는 소득빈곤, 자산빈곤, 고용빈곤, 주거빈곤, 건강빈곤, 관계빈곤을 합한 값으로 산정하였다. 다차원빈곤 결정은 평균 빈곤차원수를 기준하여 이보다 많을 때 빈곤, 이보다 적을 때 비빈곤으로 구분하였다. 이때 평균 빈곤차원수를 적용한 것은, 평균 빈곤차원수를 보편적 수준으로 보고 평균 빈곤차원수를 넘을 때 빈곤으로 규정한 Kim 등(2013)의 연구에 기초한 것이다. 빈곤차원별 지표와 기준선의 측정방법은 <Table 3>과 같다.
Measurement of Index and Reference by Poverty Dimension
다음으로 <Table 4>는 빈곤차원을 구성하는 관련변수의 실태이다. 소득빈곤 관련변수에서, 빈곤층 노인가구의 연간 균등화가 처분소득에서 연간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값은 부의 값, 중산층 노인가구는 정의 값을 보였고, 자산빈곤 관련변수에서, 빈곤층 노인가구의 연간 순자산액에서 6월분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값은 중산층 노인가구의 절반 수준 이하였다. 고용빈곤 관련변수를 보면, 빈곤층 노인가구주와 중산층 노인가구주의 근로능력 비빈곤을 나타내는 근로가능과 단순근로가능은 각각 65.2%, 79.1%를 보였고, 경제활동 참여상태를 보면 빈곤층 노인가구주 중에서 상용직, 고용주, 자영업자가 아닌 빈곤층 노인가구주 91.4%, 중산층 노인가구주 76.5%는 근로능력 취약자이면서 고용안정성이 결핍된 상태였다. 주거빈곤 관련변수에서 주거점유형태를 보면, 빈곤층 노인가구와 중산층 노인가구의 자가 비율은 높았으나 사글세를 포함한 월세 비율이 낮았으며, 빈곤층 노인가구의 월간 주거비는 중산층 노인가구의 57% 정도였다. 그러나 두 집단의 월간 생활비 대비 주거비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건강빈곤 관련변수에서 건강상태를 보면, 빈곤층 노인가구주는 건강하지 않은 편과 건강이 아주 안 좋음의 비율이 49.2%, 중산층 노인가구주는 41.2%이었다. 그러나 두 집단 간의 월간 생활비 대비 의료비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관계빈곤 관련변수에서, 빈곤층 노인가구는 단독가구가 72.6%, 중산층 노인가구는 기타가구가 51.7%였고, 관계만족도에서 빈곤층 노인가구의 배우자관계만족도는 불만족수준이 11.6%, 중산층 노인가구의 불만족수준은 7.1%을 보였다. 또 자녀관계만족도에서 빈곤층 노인가구의 불만족수준은 10.9%, 중산층 노인가구는 6.8%, 친지관계만족도에서는 빈곤층 노인가구의 불만족수준은 12.2%, 중산층 노인가구는 5.6%를 보였다.
Variables Related to Poverty Dimension
4. 분석방법
노인가구의 소득빈곤과 다차원빈곤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단순빈도와 백분율, 교차분석을 수행하였다. 또 노인가구의 소득빈곤과 다차원빈곤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Cramer’s V를 적용하였고, 다차원빈곤에 처할 평균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차원계수방식을 적용하여 조정된 다차원빈곤율을 산출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차원계수방식은 Alkrie-Foster에 의한 다차원빈곤율(Nam, 2014)로, 차원이나 지표, 또는 빈곤과 관련된 임계값 설정에 있어서 유연성이 높다. 차원계수방식은 다차원빈곤에서 각 차원별 빈곤기준선에 미달한 빈곤차원들이 일정 개수의 차원경계선 이상이면 이들을 다차원빈자로 구분하여 머릿수 다차원빈곤율 H(multidimensional headcount poverty ratio), 즉 [다차원 빈자 총수]÷[총 인구수]를 산출한다. 그러나 머릿수 다차원빈곤율 H는 다차원빈자들이 가지고 있는 빈곤차원수가 서로 다른 점(빈곤의 강도나 폭)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머릿수 다차원에 빈곤의 강도 A(poverty intensity)의 가중치를 주게 되는데, 이때 빈곤의 강도 A는 모든 다차원빈자들이 평균적으로 겪는 비율로 정의하여 차원조정지수 역할을 한다. 즉 빈곤의 강도 A는 [총 다차원빈자들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총 빈곤차원수]÷[모든 다차원빈자들이 겪을 수 있는 최대 총 빈곤차원수]이다. 그러므로 조정된 다차원빈곤율 M(adjusted multidimensional poverty rate)은 HA로 정의할 수 있으며, [총 다차원빈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총 빈곤차원수]÷[총 인구수가 모두 겪을 수 있는 총빈곤차원수]로 산출된다(Suh & Kwon, 2013). 마지막으로 노인가구의 다차원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종속변수는 빈곤차원수와 다차원빈곤 결정으로 보았고, 빈곤차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 다차원빈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의 통계분석은 SPSS PC Statistic Program(Ver. 22)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1. 노인가구의 빈곤율 실태
노인가구의 소득빈곤율과 다차원빈곤율은 <Table 5>와 같다. 빈곤층 노인가구는 균등화 가구소득 중위소득의 50% 미만 가구이므로 소득빈곤율이 100%이고, 고용빈곤율은 87.1%, 관계빈곤율 84.8%, 자산빈곤율 66.0%, 건강빈곤율 55.9%, 주거빈곤율 36.1%이었다. 중위소득의 50% 이상-150%에 속하는 중산층 노인가구는 관계빈곤율이 63.6%이었고 건강빈곤율, 자산빈곤율, 소득빈곤율, 주거빈곤율은 50% 이하였으며 고용빈곤율은 13.0%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계층별 빈곤율의 차이를 보인 Kim (2011), Kim 등(2013)의 연구결과와 같다.
Poverty Dimension Rate of Elderly Households
차원별 빈곤율을 보면, 중산층 노인가구의 소득빈곤율은 38.1%로 높은 수준인데 이는 중산층의 소득빈곤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자산빈곤율에서는 빈곤층 노인가구는 66.6%, 중산층 노인가구는 46.1%을 보였는데, 이는 중산층 노인가구주의 연령이 빈곤층 노인가구주보다 낮고 학력이 높으며 2배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하는 점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빈곤층 노인가구의 고용빈곤율은 87.1%이었으나 중산층 노인가구는 13.7%를 보여 현저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빈곤층 노인가구주의 경제활동 참여에서 비경제활동인구가 83.3%인데 반해 중산층 노인가구주는 경제활동 비율이 높고 자영업자 비율이 높고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낮은 것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 주거빈곤율에서는 빈곤층 노인가구가 36.1%를 보였지만 중산층 노인가구는 22.0%를 보였는데, 이는 빈곤층 노인가구의 자가점유율이 중산층보다 낮기 때문으로 유추할 수 있다. 건강빈곤율을 보면 빈곤층 노인가구는 55.9%, 중산층은 48.4%로, 이는 빈곤층 노인가구주가 중산층에 비해 평균연령이 높고 주관적 건강상태가 건강하지 않은 편, 건강이 아주 안 좋음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며 두 집단 모두 건강빈곤율이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관계빈곤율에서는 빈곤층 노인가구와 중산층 노인가구가 각각 84.8%, 63.6%의 매우 높은 빈곤율을 보였고, 특히 빈곤층 노인가구의 관계빈곤율은 다른 빈곤차원에 비해 가장 높았는데, 이는 빈곤층 노인가구주 중 여성가구주와 단독가구 비율이 높고 관계만족도에 대한 불만족 수준이 높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빈곤층 노인가구의 고용빈곤율과 관계빈곤율이 매우 높은 결과는, 소득빈곤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능력과 근로지속성을 유지하고 자녀 및 친지와의 관계형성을 위한 기회를 늘려 빈곤차원의 근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중산층 노인가구의 관계빈곤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는 관계빈곤을 해소함으로써 다른 비화폐적 빈곤차원의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치유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노인가구의 소득빈곤 및 다차원빈곤의 상관관계
노인가구의 빈곤문제는 소득빈곤과 다차원빈곤차원의 상관관계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이에 Cramer’s V를 실시하여 빈곤차원간의 상관계수를 추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먼저 빈곤층 노인가구는 소득빈곤에 속하므로 자산빈곤, 고용빈곤, 주거빈곤, 건강빈곤, 관계빈곤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는데, 자산빈곤과 관계빈곤, 고용빈곤, 주거빈곤의 상관계수는 각각 .205, .203, .149, 고용빈곤과 관계빈곤의 상관계수는 .188, 주거빈곤과 관계빈곤은 .159로 나타났다. 이처럼 빈곤층 노인가구의 빈곤차원간의 상관계수가 유의한 정적관계를 보인 결과는 Kim 등(2014), Nam과 Hwang (2017)의 연구결과와 같다. 그러나 상관계수가 낮은 것은 빈곤층 노인가구의 소득빈곤을 해소하여 다차원빈곤을 완화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써, 빈곤층 노인가구의 빈곤차원별 독립성을 고려하여 빈곤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Correlation between Poverty Dimensions of Elderly Households
한편, 중산층 노인가구의 빈곤차원간 상관계수를 보면, 소득빈곤은 자산빈곤과 정적관계, 고용빈곤, 주거빈곤, 관계빈곤과 부적관계를 보였다. 이때 소득빈곤이 고용빈곤 및 주거빈곤과 부적관계를 보인 것은 소득과 자산을 포함한 화폐빈곤이 주거빈곤, 건강빈곤, 고용빈곤, 인간관계빈곤과 정적관계를 보였고, 특히 건강빈곤과 고용빈곤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Suh와 Kwon (2013), Kim 등(2014), Nam과 Hwang (2017)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된다. 특히 소득빈곤과 고용빈곤의 부적관계는 중산층 노인가구주가 근로 및 단순근로에 속하거나 상용직, 고용주, 자영업자인 고용비빈곤집단일 때 고용빈곤집단보다 더 많은 최저생계비를 지출할 가능성이 높아 소득빈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또 소득빈곤과 주거빈곤의 부적관계는 균등화가처분소득의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최저생계비를 지출하는 중산층 노인가구의 주거점유형태가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이거나 주거비부담율이 30%미만인 주거비빈곤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써 최저생계비의 지출수준이 주거안정성지표 및 주거부담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중산층 노인가구의 소득빈곤과 자산빈곤의 상관계수는 –.290으로 소득빈곤과 고용빈곤, 주거빈곤, 관계빈곤의 상관계수보다 높았고, 관계빈곤과 다른 빈곤차원간의 상관계수가 소득빈곤과 다른 빈곤차원간의 상관계수보다 높은 결과는 중산층 노인가구의 관계빈곤에 대한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소득지원만으로는 관계빈곤의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3. 노인가구의 다차원빈곤 성향
다차원빈곤의 실태는 다차원빈곤에 처할 성향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빈곤차원수와 조정된 다차원빈곤율을 통해 가능하다.
1) 노인가구의 빈곤차원수
노인가구의 빈곤차원수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전체 노인가구가 경험한 빈곤차원수를 보면, 전혀 빈곤차원을 경험하지 않은 비율은 10.161%, 6개 모두 경험한 비율은 2.216%이었고,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빈곤차원수는 2개였으며 평균 빈곤차원수는 2.286개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빈곤층 노인가구의 빈곤차원수를 보면, 1개만 경험한 비율은 1.477%, 6개 모두 경험한 비율은 14.768%이었고,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빈곤차원수는 5개로 31.435%, 평균 빈곤차원수는 4.30개로 나타났다. 중산층 노인가구에서 빈곤차원을 전혀 경험하지 않는 비율은 5.549%, 6개 모두 경험한 비율은 0.074%였으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빈곤차원수는 2개로 29.348%, 평균 빈곤차원수는 2.310개였다. 빈곤층 노인가구와 중산층 노인가구를 비교해 보면, 빈곤차원수가 커지면서 각각 5개, 2개까지 비율이 증가하다가 그 후 감소하였고 빈곤층 노인가구의 평균 빈곤차원수가 중산층 노인가구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빈곤층 노인가구의 빈곤탈출을 위해 빈곤차원별 분석이 심층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Number of Poverty Dimensions of Elderly Households
다음으로 중산층 노인가구를 소득빈곤층과 소득비빈곤층으로 구분하여 빈곤차원수를 살펴 본 결과는 <Table 8>과 같다. 먼저 소득빈곤층이 다차원빈곤 중에서 1개만 경험한 비율은 16.830%, 6개 모두 경험한 비율은 0.196%였고,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빈곤차원수는 3개로 31.790%, 평균 빈곤차원수는 2.739개였다. 이에 비해 소득비빈곤층은 빈곤차원을 전혀 경험하지 않는 비율이 8.960%, 5개 모두 경험한 비율은 0.241%,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빈곤차원수는 3개로 28.947%, 평균 빈곤차원수는 2.049개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산층 노인가구의 소득빈곤 여부에 따라 빈곤차원수가 다르므로 중산층 노인가구의 빈곤문제를 다룰 때 분석대상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잠재빈곤층 가능성이 높은 소득빈곤층에 대해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Multidimensional Poverty Numbers of Middle Class in Elderly Households
2) 노인가구의 조정된 다차원빈곤율
노인가구의 다차원빈곤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차원계수방식으로 추출한 조정된 다차원빈곤율을 산출하였다. 이때 조정된 다차원빈곤율은 전체가구 중에서 한 가구가 다차원빈곤에 처할 평균적 성향을 설명한다. 빈곤층 노인가구는 모두 소득빈곤층에 속하므로 자산빈곤, 고용빈곤, 주거빈곤, 건강빈곤, 관계빈곤의 5개 차원의 다차원빈곤율과 조정된 다차원빈곤율을, 중산층 노인가구는 6개 차원의 다차원빈곤율과 조정된 다차원빈곤율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중산층 노인가구는 다시 소득빈곤층과 소득비빈곤층으로 구분한 다음, 소득빈곤층은 6개 차원의 다차원빈곤율과 조정된 다차원빈곤율, 소득비빈곤층은 소득빈곤을 제외한 5개 차원의 다차원빈곤율과 조정된 다차원빈곤율을 추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9>와 같다.
Adjusted Multidimensional Poverty Rate in Elderly Households
전체 노인가구가 경험한 다차원빈곤에서 1개도 경험하지 않은 비율은 10.161%였고, 1개 이상을 험한 가구의 머릿수 빈곤율(H)은 89.839%이었으며 차원조정지수(A) 0.095를 곱하여 추출한 조정된 다차원빈곤율(M)은 8.536%였다. 빈곤차원수에 따른 조정된 다차원빈곤율을 보면, 2개 이상일 때 21.946%, 3개 이상은 26.311%를 보여 조정된 다차원빈곤율이 증가하였으나 4개 이상에서는 15.992%, 5개 이상은 6.14.768%로 점차 감소하였다. 다음으로 빈곤층 노인가구가 경험한 다차원빈곤에서 1개도 경험하지 않은 비율은 1.477%였고, 1개 이상을 경험한 가구의 머릿수 빈곤율은 98.523%이었으며 차원조정지수를 곱하여 추출한 조정된 다차원빈곤율은 1.478%였다. 빈곤차원수에 따른 조정된 다차원빈곤율을 보면, 2개 이상의 빈곤차원수는 10.756%, 3개 이상 30.427%, 4개 이상 35.863%를 보여 조정된 다차원빈곤율이 증가하였으나 5개 이상 빈곤차원수에서 14.768%로 감소하였다. 중산층 노인가구 중에서 다차원빈곤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가구의 머릿수 빈곤율은 5.549%였고, 빈곤차원수가 증가하면서 조정된 다차원빈곤율도 증가하여 3개 이상에서 가장 높은 30.378%를 보였지만 4개 이상에서는 감소하였다.
이처럼 빈곤층 노인가구의 조정된 다차원빈곤율은 4개 이상에서 가장 높았고 중산층 노인가구는 3개 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빈곤층 노인가구가 중산층 노인가구보다 더 많은 빈곤차원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빈곤차원수가 증가할수록 조정된 다차원빈곤율이 감소한 Choi 등(2011), Jung (2012), Suh와 Kown (2013), Nam과 Hwang (2017)의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는데, 이는 본 연구의 조사대상을 빈곤층과 중산층으로 구분하였기 때문에 조정된 다차원빈곤율의 변화추세가 다른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며 후속연구에서 분석대상을 다양하게 세분화하여 조정된 다차원빈곤율의 변화추이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중산층 노인가구를 소득빈곤층과 소득비빈곤층으로 구분하여 소득빈곤층의 조정된 다차원빈곤율을 비교한 결과, 1개 이상은 16.830%의 머릿수 빈곤율을 보였고 3개 이상에서 31.790%로 가장 높았지만 4개 이상부터는 감소하였다. 반면에 소득비빈곤층의 머릿수 빈곤율은 8.960%이었고, 조정된 다차원빈곤율은 1개 이상을 경험하였을 때 10.685%, 2개 이상 27.911%, 3개 이상 28.945%로 점차 증가하다가 4개 이상부터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중산층 노인가구에서 소득빈곤층과 소득비빈곤층의 조정된 다차원빈곤율은 3개 이상에서 가장 높았고 4개 이상부터 감소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빈곤층 노인가구와 중산층 노인가구의 변화추세 비교와 같이 소득빈곤층과 소득비빈곤층으로 분류한 조사대상자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지만 소득빈곤층과 소득비빈곤층의 조정된 다차원빈곤율의 변화차이가 크지 않은 점은 조사대상별 다차원빈곤을 차원별로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4. 노인가구의 다차원빈곤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빈곤층 노인가구와 중산층 노인가구의 다차원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종속변수는 빈곤차원수와 다차원빈곤 결정으로 보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 및 가구 특성을 고려하였다.
1) 노인가구의 빈곤차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빈곤층 노인가구와 중산층 노인가구의 빈곤차원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주의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및 가구원수, 거주지역 및 소득빈곤 등의 개인 및 가구특성으로 정한 후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Multiple Regression: Number of Poverty Dimension Poverty of Elderly Household
먼저 빈곤층 노인가구의 빈곤차원수는 소득빈곤을 제외한 5개의 빈곤차원을 합한 값으로 보았으며, 이에 대한 가구주의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및 가구원수, 거주지역 등을 영향요인으로 보았다. 다중 회귀분석 결과, 빈곤차원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수는 가구주의 성별(남성), 연령, 교육수준(중고등학교), 혼인상태(유배우)이었으며, 연구모형은 유의하였고 변수들의 설명력은 23.6%(Adjusted R 2)이었다. 즉 여성 가구주에 비해 남성노인가구주의 빈곤차원수가 적었으며, 연령이 많을수록 빈곤차원수가 증가하였다. 또 노인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대졸이상일 때보다 중고등학교일 때 빈곤차원수가 많았으며, 유배우 노인가구주의 빈곤차원수가 무배우 노인가구주보다 적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일 때, 학력수준이 낮을 때 빈곤가능성이 높다고 한 Seok과 Kim (2012), 연령집단별 다차원빈곤율에서 연소노인보다 고령노인, 초고령노인의 순으로 다차원빈곤율이 증가한 Jung (2012), 배우자가 있을 때 다차원만성빈곤의 가능성이 낮다고 한 Hwang (2015) 등의 연구결과와 같다.
다음으로, 중산층 노인가구가 경험한 빈곤차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6개의 빈곤차원을 합한 값인 빈곤차원수를 종속변수로 보았고, 이에 대한 가구주의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및 가구원수, 거주지역 및 소득빈곤 등을 영향을 확인하였다. 다중 회귀분석 결과, 빈곤차원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수는 가구주의 성별(남성), 교육수준(중고등학교), 혼인상태(유배우), 거주지역 및 소득빈곤이었고 연구모형은 유의하였으며 변수들의 설명력은 22.6%(Adjusted R 2)으로 나타났다. 중산층 노인가구주가 여성일 때보다 남성일 때 빈곤차원수가 적었고, 노인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대학이상일 때보다 중고등학교일 때 빈곤차원수가 감소하였다. 또 유배우 노인가구주가 무배우 노인가구주에 비해 빈곤차원수가 적었고 중산층 노인가구의 거주지역이 서울 및 광역시일 때보다 시나 도농복합군일 때 빈곤차원수가 적었다. 이러한 결과는 도시지역에 거주할 때 다차원만성빈곤 가능성이 높다고 한 Hwang (2015)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지만 광역시 이상의 지역에 거주할 때 다른 거주지역에 비해 빈곤가능성이 낮다고 한 Seok과 Kim (2012)의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또, 중산층 노인가구가 소득비빈곤층일 때보다 소득빈곤층일 때 빈곤차원수가 증가한 결과는 중산층 노인가구 중에서 잠재빈곤층 가능성이 높은 가구를 대상으로 한 빈곤 분석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빈곤층 노인가구와 중산층 노인가구의 빈곤차원수에 대한 유의한 변수를 비교하면, 빈곤층 노인가구에서 유의한 변수인 연령은 중산층 노인가구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또 빈곤층 노인가구에서 교육수준 변수는 정적 영향을 보였으나 중산층 노인가구에서는 부적 영향을 보였으며, 빈곤층 노인가구에서 유의하지 않은 변수인 거주지역은 중산층 노인가구에서 유의하였다. 이처럼 분석대상에 따라 유의한 변수가 다른 것은 조사대상의 세분화와 변수 적용에 대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2) 노인가구의 다차원빈곤 결정에 미치는 영향요인
빈곤층 노인가구와 중산층 노인가구의 다차원빈곤 결정에 미치는 개인 및 가구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11>과 같다.
Logistic Regression : Poverty Probability of the Elderly Households
먼저, 빈곤층 노인가구는 소득빈곤을 제외한 빈곤차원의 평균빈곤차원수 3.3개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다차원빈곤과 다차원비빈곤의 이항변수로 구분하였다. 이때 다차원빈곤 결정은 빈곤차원수에 빈곤선을 두는 Alkire & Foster (2009)의 차원계수방식(Suh & Kwon, 2013)에 기초한 것이다. 또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가구의 특성으로, 가구주의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및 가구원수,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였다.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연구모형은 적합하였고 설명력은 15.9%이었으며 유의한 변수는 연령뿐이었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다차원빈곤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소득빈곤율이 증가한다고 한 Choi 등(2011), 고연령일수록 다차원만성빈곤 가능성이 높다고 한 Hwang (2015)의 연구결과이다. 특히 다차원빈곤 결정에 대한 연령의 영향력을 보면, 다차원빈곤 가능성은 연령이 1세 증가할 때 1.033배 증가하였는데, 이는 고연령층 노인가구주의 다차원빈곤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연령세분화를 통한 빈곤탈출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중산층 노인가구의 다차원빈곤 결정은 평균 빈곤차원수인 2.31개를 기준으로 다차원빈곤과 다차원비빈곤의 이항변수로 구분하였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주의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및 가구원수, 거주지역 및 소득빈곤의 개인 및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였다. 그 결과 연구모형은 적합하였고 설명력은 31.7%이었으며, 다차원빈곤 결정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노인가구주의 성별, 교육수준, 혼인상태, 거주지역 및 소득빈곤 여부로 나타났다. 즉 여성 노인가구주보다 남성 노인가구주일 때, 교육수준이 대학 이상일 때보다 중고등학교일 때, 노인가구주의 혼인상태가 무배우일 때보다 유배우일 때, 노인가구의 거주지역이 서울이나 광역시일 때보다 시나 도농복합군일 때 다차원빈곤 가능성이 증가하였고, 소득비빈곤일 때보다 소득빈곤일 때 다차원빈곤 가능성이 감소하였다. 특히 여성 노인가구주보다 남성노인가구주의 다차원빈곤 가능성이 높은 결과는, 남성 노인가구주의 다차원빈곤수가 여성 노인가구주보다 적었던 중다 회귀분석의 결과와 비교할 때 다차원빈곤수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다차원빈곤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다차원빈곤수와 다차원빈곤 결정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 노인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낮을 때 다차원빈곤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학력과 소득 및 자산간의 정적관계를 고려할 때 낮은 학력집단보다 높은 학력집단의 다차원빈곤율이 낮다고 한 Choi 등(2011), Hwang (2015), Jung (2012), Kim (2013), Lee (2015), Suh와 Kwon (2013) 등의 연구결과와 같다. 중산층 노인가구주가 무배우일 때보다 유배우일 때 다차원빈곤 가능성이 높은 것은, 단독가구의 다차원빈곤율이 일반가구(부부가구)보다 높다고 한 Choi 등(2011), Suh와 Kwon (2013), Jung (2012)의 연구결과와 상반되는데, 이는 빈곤차원수에 대한 중다 회귀분석 결과에서 빈곤층 노인가구의 혼인상태 변수가 부적 영향을 보인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한편 서울 및 광역시에 거주하는 노인가구주보다 시나 도농복합군에 거주하는 노인가구주의 다차원빈곤 가능성이 높은 것은 대도시 거주가구보다 기타지역 거주가구의 자산수준이 낮고, 고용기회가 적으며, 주거 구조, 시설, 성능 및 환경적 측면에서 주거편리성 수준이 낮고 의료서비스기회가 제한되고 사회적 관계망의 범위도 협소하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대도시 노인의 다차원빈곤율이 중소도시나 읍면 노인보다 높고 빈곤차원수도 높았던 Hwang (2015), Jung (2012)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상에서, 성별, 혼인상태가 빈곤차원수 및 다차원빈곤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결과는 분석대상이나 다차원빈곤의 선정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라 할 수 있다. 소득빈곤 변수를 보면, 중산층 노인가구 중에서 소득비빈곤층에 비해 소득빈곤층의 다차원빈곤 가능성이 높은 결과는 중산층 노인가구의 소득빈곤층이 잠재빈곤층에 놓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원인이 소득빈곤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중산층 노인가구의 소득비빈곤층이 소득빈곤율은 낮은 반면 다차원빈곤율이 높기 때문인지 명확치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차후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다차원빈곤 결정에 대한 유의한 변수들의 영향력을 비교하면, 다차원빈곤 가능성에 대한 영향력은 혼인상태(유배우)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은 거주지역(도농복합군), 성별(남성), 교육수준(중고등학교), 거주지역(시), 소득빈곤(빈곤)의 순서임을 알 수 있다. 또 부적 영향을 보인 소득빈곤 변수를 제외한 다른 변수들은 정적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남성 노인가구주의 다차원빈곤 가능성은 여성 노인가구주보다 1.8배 증가하였고, 교육수준이 대학이상일 때보다 중고등학교 수준일 때 다차원빈곤 가능성이 1.64배 증가하였다. 또 무배우 노인가구주보다 유배우 노인가구주의 다차원빈곤 가능성은 7.763배가 증가하였고, 서울시나 광역시에 거주하는 노인가구보다 시나 도농복합군에 거주하는 노인가구의 다차원빈곤 가능성은 각각 1.414배, 1.904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중산층 노인가구가 소득비빈곤층일 때보다 소득빈곤층일 때의 다차원빈곤 가능성은 0.097배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소득빈곤 여부와 다차원빈곤 결정의 관계와 영향력에 기초하여 빈곤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 중산층 노인가구주의 혼인상태가 다차원빈곤 가능성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결과는 혼인상태와 관련이 있는 배우자관계, 자녀관계, 친지관계가 중요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며, 화폐적 차원의 빈곤해결에 우선하여 비화폐적 차원의 빈곤해결방안에 대한 모색도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빈곤층 노인가구와 중산층 노인가구의 소득빈곤과 다차원빈곤의 실태, 상관관계 및 다차원빈곤 성향 등을 파악하고 빈곤차원수와 다차원빈곤 결정에 대한 개인 및 가계 특성의 영향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분석결과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가구의 다차원빈곤율을 보면, 빈곤층 노인가구는 고용빈곤율이 가장 높았고 주거빈곤율이 가장 낮았으며, 중산층 노인가구는 관계빈곤율이 가장 높았고 고용빈곤율이 가장 낮았다. 또 빈곤층 노인가구와 중산층 노인가구를 비교하면, 모든 빈곤차원에서 빈곤층 노인가구의 빈곤율이 중산층 노인가구보다 높았고 빈곤층 노인가구와 중산층 노인가구 모두 관계빈곤율이 높았으나 빈곤층 노인가구의 관계빈곤율이 중산층 노인가구보다 높았다. 이처럼 빈곤층 노인가구의 소득빈곤은 고용빈곤으로 인한 근로소득, 자산빈곤으로 인한 자산소득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해결하려면 빈곤층 노인가구주의 근로능력과 근로지속성에 초점을 둔 경제활동 기회를 발굴하고 노후 자산소득 확보를 위한 장기적 재무설계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 빈곤층 노인가구와 중산층 노인가구의 관계빈곤 문제는 개인 및 가족 차원에서 배우자, 자녀, 친지와의 접촉 빈도를 높이고 접촉 밀도를 강화할 수 있는 가족시간 확보와 관계개선의 기회, 그리고 관계범위가 좁은 단독가구주나 여성가구주의 사회활동 참여를 통해 사회적 관계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와 제도적 보완도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노인가구의 다차원빈곤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빈곤층 노인가구에서 가장 높은 상관계수를 보인 빈곤차원은 자산빈곤과 관계빈곤의 .205, 가장 낮은 상관계수를 보인 빈곤차원은 자산빈곤과 주거빈곤의 .149였다. 또 유의한 정적 상관계수를 보인 다차원빈곤들은 서로 독립적 관계를 보였다. 빈곤층 노인가구의 다른 빈곤차원들이 소득빈곤에 의해 가려지는 점을 감안할 때, 소득지원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다른 빈곤차원의 지원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 중산층 노인가구의 소득빈곤과 관계빈곤은 -.290의 가장 높은 부적관계, 고용빈곤과 관계빈곤은 .038의 가장 낮은 정적관계를 보였다. 특히 소득빈곤은 자산빈곤과 정적관계, 고용빈곤, 주거빈곤, 관계빈곤과 부적관계, 자산빈곤은 주거빈곤, 건강빈곤, 관계빈곤과 정적관계, 고용빈곤과 주거빈곤, 건강빈곤은 부적관계, 고용빈곤과 관계빈곤은 정적관계, 주거빈곤과 건강빈곤, 관계빈곤은 정적관계, 건강빈곤과 관계빈곤도 정적관계를 보였다. 이때 소득빈곤과 관계빈곤의 부적관계는 빈곤예방을 위해 화폐적 빈곤과 비화폐적 빈곤의 상관관계 및 비화폐적 빈곤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셋째, 노인가구가 경험한 빈곤차원수를 보면, 빈곤층 노인가구는 1개를 경험한 비율이 1.477%, 6개 모두 경험한 비율은 14.768%, 평균 빈곤차원수는 4.30개였다. 중산층 노인가구는 1개도 경험하지 않는 비율이 5.549%, 6개 모두를 경험한 비율은 0.074%이었고 평균 빈곤차원수는 2.310개였다. 또 중산층 노인가구에서 소득빈곤층은 1개를 경험한 비율이 16.830%, 6개 모두 경험한 비율은 0.196%, 평균 빈곤차원수는 2.739개, 소득비빈곤층에서 1개의 빈곤차원수도 경험하지 않은 비율은 8.960%, 5개 모두 경험한 비율은 0.241%, 평균 빈곤차원수는 2.049개였다. 이처럼 빈곤층 노인가구의 빈곤차원수가 중산층 빈곤가구보다 높고 중산층 노인가구에서 소득빈곤층의 빈곤차원수가 소득비빈곤층보다 높은 것은, 소득계층별 다차원빈곤실태를 세분화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차원계수방식의 조정된 다차원빈곤율을 보면, 빈곤층 노인가구에서 소득빈곤 외에 1개의 빈곤차원도 경험하지 않은 머릿수 빈곤율은 1.477%, 조정된 다차원빈곤율은 빈곤차원수가 4개 이상까지 증가하였으나 5개에서 감소하였다. 중산층 노인가구에서는 다차원빈곤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가구의 머릿수 빈곤율은 5.549%, 조정된 다차원빈곤율은 빈곤차원수가 3개 이상까지 증가하였으나 4개 이상부터 감소하였다. 또 중산층 노인가구에서 소득빈곤층과 소득비빈곤층의 조정된 다차원빈곤율은 3개 이상일 때 가장 높았고 4개 이상부터 감소하였다. 이처럼 빈곤층 노인가구와 중산층 노인가구의 조정된 다차원빈곤율 변화차이에 비해 소득빈곤층과 소득비빈곤층의 조정된 다차원빈곤율 변화차이가 작은 것은 중산층 노인가구의 소득빈곤 여부 외에 다른 빈곤차원의 특성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넷째, 노인가구의 빈곤차원수에 대한 영향요인을 보면, 빈곤층 노인가구는 가구주의 성별(남성), 연령, 교육수준(중고등학교), 혼인상태(유배우)이었으며, 중산층 노인가구는 가구주의 성별(남성), 교육수준(중고등학교), 혼인상태(유배우), 거주지역이었다. 두 집단을 비교하면, 연령변수는 빈곤층 노인가구에서 유의한 반면 중산층 노인가구는 유의하지 않았고, 교육수준 변수는 빈곤층 노인가구에서 정적 영향, 중산층 노인가구에서는 부적 영향을 보였다. 또 거주지역 변수는 빈곤층 노인가구에서 유의하지 않았으나 중산층 노인가구에서 유의하였다. 두 집단에서 나타난 유의한 변수의 차이는 조사대상의 세분화와 변수 적용에 대한 선택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 노인가구의 다차원빈곤 결정에 대한 영향요인을 보면, 빈곤층 노인가구의 유의한 변수는 연령뿐이었고 중산층 노인가구는 가구주의 성별, 교육수준, 혼인상태, 거주지역 및 소득빈곤이었다. 또 중산층 노인가구에서 혼인상태의 가장 큰 영향력은 배우자관계, 자녀관계, 친지관계가 다른 빈곤차원 해결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화폐적 차원의 빈곤해결에 앞서 비화폐적 차원의 빈곤해결에 대한 모색이 중요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소득빈곤의 부적 영향은 중산층 노인가구를 소득빈곤층과 소득비빈곤층으로 구분하여 소득빈곤층의 잠재적 빈곤 가능성을 낮추고 소득비빈곤층의 전반적 빈곤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빈곤차원별 빈곤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상의 분석결과 외에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도 가지고 있다. 첫째, 노인빈곤의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균등화 가처분소득에 따라 빈곤층 노인가구와 중산층 노인가구로 구분하였고, 그 중 중산층 노인가구는 소득빈곤 여부에 따라 다시 빈곤층과 비빈곤층으로 구분하여 빈곤율, 빈곤차원수, 조정된 다차원빈곤율 분석하였다. 그러나 본연구의 빈곤율, 빈곤차원수, 조정된 다차원빈곤율 등에 대한 결과는 선행연구와 부분적인 차이를 보여 빈곤실태를 비교하고 진단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노인가구의 다차원빈곤 차원과 지표, 기준선은 다양하며, 어떠한 차원과 지표, 기준선을 적용하는가에 따라 빈곤실태에 대한 분석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자료에서 사용가능한 변수를 중심으로 차원, 지표, 기준선을 정하였기 때문에 다른 지표와 기준선을 적용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교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셋째, 노인가구의 빈곤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주의적 관점과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자료가 갖는 정보의 부족으로 개인 및 가계의 특성에 국한하였기 때문에 거시적 환경과 상황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또 종속변수는 빈곤차원수와 다차원빈곤 결정에 국한하였고, 각 빈곤차원에 따른 빈곤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넷째, 기존의 빈곤연구는 소득빈곤과 다차원빈곤을 각각 한 주제로 다루었고, 소득빈곤은 다차원빈곤의 하위차원으로 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가계의 후생과 복지 패러다임에 초점을 두고 소득빈곤과 다차원빈곤을 모두 다루었고 관계와 영향력을 밝히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러나 초기적 단계이므로 분석결과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교하게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점들을 보완한다면, 노인빈곤층의 빈곤탈출과 노인중산층의 빈곤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Notes
The authors declared that they had no conflicts of interest with respect to their authorship or the publication of this article.
Acknowledgements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a research project fund of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in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