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부머의 근로빈곤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Working Poor among Korean Echo Boo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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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the working poor and the factors that are influential to the working poor among echo boomers. This study is a secondary analysis using the data from the 7th analysis of the 2012 Korea Welfare Panel Survey, conducted by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his analysis considered Korean echo boomers born between 1979 and 1985. In our final analysis, we used 1,226 echo boomers who had the ability to work. For the analysis, the SAS/PC statistical program ver. 9.3 was utilized. The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of the working poor among the echo boomers, only 22% were in the state of poverty. Secondly, more echo boomers living in a metropolitan city, city, gun/urban-rural area and district than those in the Seoul were categorized as among the working poor; the same was true for those who lived in a free house than in a leased room or a room that was rented by the month. Thirdly, more echo boomers whose education level was high school graduate or less rather than college graduate or less or university graduate or more were categorized as among the working poor; this was also true for echo boomers whose employment type was temporary employment, self-employment, or unemployment rather than a full-time job.
서 론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경제위기 이후 청년실업률이 증가하고 인턴 및 비정규직 고용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이어져 생활보호대상자들 뿐만이 아닌 근로능력을 갖고 있는 근로가능자까지 경제적 빈곤상태에 빠뜨리고 있다. 2010년 우리사회의 중산층은 1990년에 비해 약 7% 감소하였고, 빈곤층은 약 6% 증가하여 전체 가구 중 약 100만 가구가 빈곤층으로 전락하였다[9]. 또 자신의 경제상태를 중산층이라 인식한 사람은 2003년보다 2011년도에 약 3% 감소하였고, 하위층에 속한다고 생각한 사람은 약 3% 증가하여 중산층은 줄어들고 하위층은 증가하였다[9]. 이처럼 과거에는 빈곤하지 않았던 계층이 빈곤하게 되는 ‘신빈곤층’은 ‘구빈곤층’과 달리 높은 학력에도 불구하고 취업, 주거마련, 신용 등의 전반적인 사회·경제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3, 38]. 특히 신빈곤층은 근로활동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근로빈곤(working poor) 상태가 주를 이루며, 이러한 신근로빈곤층으로는 에코부머(echo boomers)가 대표적이다[9].
에코부머는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자녀세대이며, 2012년 현재 만 27-33세(1979-1985년생)로 본격적인 사회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세대이다. 에코부머의 인구수는 약 510만 명으로 베이비부머에 버금가는 거대한 인구집단이다. 에코부머는 베이비부머와 달리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으며,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환경에서 성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코부머는 심각한 취업난, 신용난, 주거난 등으로 사회진입 자체가 순조롭지 못한 실정이다[9].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에코부머의 청년실업률은 베이비부머의 중장년층실업률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는 에코부머의 유연한 노동시장진입을 청년인턴제 및 청년직업훈련, 창업지원 등의 적극적 노동정책을 시도하고 있으나 여전히 청년취업률과 근로빈곤의 문제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17, 26]. 즉,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구직의 의지가 있는 에코부머가 노동시장에 진입하거나 이후 안정된 고용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인적자본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실업을 위한 노동정책은 이를 보장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에코부머는 유연화된 노동시장으로 인해 불안정한 고용상태로 노동시장 첫 진입을 경험하고 있으며, 일을 하게 되어도 불안정한 고용과 실업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어 빈곤을 장기적 혹은 반복적으로 경험하거나, 근로빈곤에 속할 위험이 커지게 된다[17]. 결국 에코부머의 인적자본의 형성정도나 노동유형의 불안정성 정도는 이들의 빈곤상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에코부머의 근로빈곤이 증가하는 경우, 이들의 결혼 시기는 점점 늦어져 미래 사회의 인구감소 추세를 가속시키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에코부머의 경제적 독립 지연은 부모세대에게 의존하는 결과를 낳아 베이비부머의 은퇴 후 생활을 빈곤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정책적으로 노인부양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외에도 베이비부머의 대량은퇴가 시작된 시점에서 에코부머의 노동력투입이 원활하지 않아 국가 전반의 경제적·사회적 성장이 약화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근로빈곤의 위험에 처한 에코부머의 근로빈곤 실태를 파악하고, 에코부머의 근로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함으로써 사회초년생인 에코부머가 유연하게 우리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인적자본 및 노동시장의 구조적 측면을 중심으로 에코부머의 근로빈곤 실태와 영향요인을 구체적으로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론적 배경
1. 에코부머의 특성과 근로빈곤 실태
에코부머는 베이비부머의 자녀세대로 1979년에서 1985년에 태어났다. 이들은 개인주의적 성향을 지니며 사회적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높은 수준의 교육 및 해외 유학 등을 통한 글로벌 마인드를 지니고 있다[9]. 한편 우리나라 1965년 대학진학률은 32.3%, 1975년은 25.8%, 1990년은 33.2%였다. 그러나 에코부머 1979년생이 대학을 진학한 1998년 대학진학률은 64.09%, 1985년생이 대학을 진학한 2004년은 81.3%로 나타나 부모세대에 비해 2배 이상 높다[31]. 이처럼 에코부머의 높은 교육수준은 2012년 기준 베이비부머의 약 93%가 자녀세대에 대한 교육수준을 4년제 대학 이상으로 기대하는 높은 교육열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50].
에코부머의 높은 교육수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취업난·경제난 등으로 힘겨운 사회 진입기를 겪고 있다. 2013년 1월 현재 25세에서 29세에 해당하는 청년실업률은 6.4%이며, 30세에서 39세의 실업률은 3.3%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40세에서 49세의 실업률은 2.0%, 50세에서 59세의 실업률은 2.2%, 60세 이상의 실업률은 3.3%를 보이고 있다[51]. 이처럼 에코부머는 2013년 현재 다른 세대의 실업률보다 2배 정도 높은 실업률을 보이며 불안정한 고용과 취약한 직업적 지위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에코부머의 실업률이 높은 현상은 즉 학력이 높을수록 인적자본의 축적으로 생산성이 증가하여 소득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는 인적자본 이론과 상반된다. 에코부머의 학력은 상향평준화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경기침체기에 있어 고학력 노동력의 과대공급과 노동시장 수요의 불일치로 에코부머의 취업연기 및 하향취업을 증대시켜[2, 9]. 에코부머를 장기간 근로빈곤의 환경에 노출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근로빈곤이란 근로능력가능자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거나 경제활동에 참여를 시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상황에 처해 있는 상태이다[30, 38, 44, 53]. 근로빈곤은 기업들의 세계화, 무역의 자유화, 민영화 등으로 노동시장이 유연해 짐에 따라 기업들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구조조정과 아웃소싱의 도입, 정규직의 축소와 비정규직의 확대, 저개발국 노동자의 고용 증대를 함으로써 불안정한 고용이 가중되어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34]. 1990년대 미국에서는 노동 유연화 전략에 대한 문제로 소득양극화가 나타나 근로빈곤이 발생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상대적 빈곤 및 소득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근로빈곤이 더욱 양산되었다[40, 46]. 이렇게 등장한 신빈곤층인 근로빈곤층은 우리사회의 정책 및 복지체제가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40].
에코부머는 생애주기상 청년층에서 장년층으로 진입하는 세대로 원가정에서 분리되어 생성가정을 꾸려나가야 하는 시기이다. 자녀세대를 양육하고 부모세대를 부양해야하는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이행해야 하는 과도기적 시기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코부머는 고용불안과 근로빈곤의 위험을 동시에 직면하고 있어 원가정에서의 분리와 독립을 미루는 만혼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평균초혼연령은 1991년 남성 27.91세, 여성 24.84세였고, 2001년에는 남성 29.55세, 여성 26.78세였으며, 2011년에는 남성 31.9세, 여성 29.14세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49]. 그러나 독립된 성인으로서의 역할이행을 연기하는 것이 빈곤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다[2]. Kim [20]의 19세에서 34세를 대상으로 한 청년층의 빈곤이행에 관한 연구에서는 가구지위가 자녀인 청년층의 빈곤율이 미혼가구주인 경우보다 낮았고, 결혼을 하여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빈곤율 보다는 높았다. 즉 에코부머가 독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으로 인한 소득창출은 원가정의 빈곤을 예방·완화할 수 있으나, 자신에게는 개인근로소득의 소진으로 독립 시기를 더 연장시키며, 이후 독립을 하더라도 근로빈곤에 편입되는 결과를 보일 수 있다[2].
결국 사회초년생인 에코부머가 경험하는 고용불안과 빈곤은 그들의 전 생애뿐만이 아닌 미래 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에코부머의 사회진입이 원만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사회적 성장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으며, 고용불안의 장기화는 개인의 생애소득을 감소시켜 나아가 사회 전체의 성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에코부머가 빈곤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의 사회적·경제적 여건과 이들의 강점을 분석하여 그들 세대의 특성에 적합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획득의 기회를 마련해 안정적 사회정착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2. 근로빈곤 발생원인
우리사회는 외환위기 이후, 고임금·저효율 노동시장 구조로 인해 실업률이 높아졌고 지속된 경제 불황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발생하였다. 많은 기업들이 노동시장 유연화를 도입해 계약직, 아웃소싱, 외부용역 등의 채용을 확대하였으며, 이로 인해 근로자의 노동이동이 증가하고 상용직, 임시·일용직, 전일제·시간제, 직·간접고용 등 다양한 노동유형이 존재하게 되었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경기불확실성은 고용없는 성장, 고용시장의 불안정성 및 계층 간의 소득불평등을 야기해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빈곤상태에 처해있는 근로빈곤도 증가시켰다[13].
근로빈곤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들은 근로빈곤의 문제를 인적자본이론과 노동시장 분절이론에 기초하여 다루고 있으며, 근로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사회인구학적요인, 인적자본요인, 노동시장요인을 들고 있다[24].
인적자본이론은 노동력의 질을 동질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임금격차와 실업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된 이론으로, 근로빈곤 발생원인을 개개인별 교육수준, 축적된 기술, 직업훈련 등으로 파악한다. 즉, 교육, 건강, 이주, 직업훈련 등을 통해 개인에게 투자된 인적자본은 노동력의 질적 증가를 가져오며, 노동시장에 공급되는 노동력의 차이는 임금격차를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다[8, 23]. 개개인은 인적자본의 향상을 위해 직·간접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 개인의 선택에 의한 인적자본의 축적은 노동력의 질적 차이를 규정하고, 인적자본의 차이는 노동생산성의 차이로 나타나 임금의 차이로 연결된다. 이처럼 인적자본이론은 노동시장에서 임금격차를 설명하며, 낮은 소득수준으로 근로빈곤의 상태에 놓이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연구에도 적용되고 있다[23].
반면 노동시장분절이론은 노동시장에서 나타는 소득불평등 문제룰 노동자의 측면에서 찾는 인적자본이론과는 달리 고용자에 의해 발생하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8, 23].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 노동시장 유연화의 도입은 경제발전과 고용증대 등의 긍정적 효과보다 불안정한 고용, 노동시장의 양극화, 복지인프라의 미비 등의 부정적인 효과를 더 많이 발생시켰다.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서의 구조적 차별에 따른 소득과 고용조건의 격차가 발생하고 하위소득계층의 소득점유율이 급락하는 추세는 이들이 근로빈곤상태로 전락했을 가능성과 동시에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나타났음을 시사한다[13, 23]. 노동시장분절이론은 분절된 노동시장별로 임금결정방식과 고용안정성이 차이가 있으며, 노동자의 노동시장 이동에 제한이 있다고 지적한다[8, 10, 13, 23, 29, 35, 54]. 결국 노동시장의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내부분절은 강력해질 수밖에 없으며, 노동시장분절로 인한 고용불안정과 임금격차의 심화는 근로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8, 23, 27, 54].
3. 근로빈곤 관련 선행연구
근로빈곤은 근로와 빈곤을 어떠한 기준으로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다. 근로는 근로능력의 여부 또는 취업상태의 여부를 기준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빈곤은 절대적 빈곤 또는 상대적 빈곤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또한 근로빈곤층인 계층을 정의하는데 있어 근로의 경우 개인의 상태에 대한 개념이며, 빈곤의 경우 가구의 상태에 기초를 두고 있어 근로빈곤 및 근로빈곤층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서로 다른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13, 41].
선행연구에서 근로빈곤의 대상과 주제는 취업상태에 있음에도 가구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전체 근로빈곤층의 규모를 다년간 분석한 연구[7, 18], 취업상태이거나 구직활동 경험이 있는 전체 근로빈곤층의 성별 근로빈곤 추이를 살펴본 연구[19], 근로빈곤가구의 빈곤탈출에 관한 연구[12], 근로빈곤층의 빈곤진입과 탈출을 통한 빈곤경험 유형을 분석한 연구[21], 도시근로자 가구의 남녀 가구주 간 빈곤격차 요인을 분석한 연구[32] 등의 주제로 연구되어 왔다.
또한 근로빈곤의 빈곤기준은 현재 취업자 중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개인[13], 근로능력자 중 가구규모를 고려하여 균등화한 가구소득의 중위소득의 50%미만인 가구에 속한 상대 빈곤층[16, 18], 근로능력이 있는 취업자와 실업자 및 구직자, 비경제활동 인구 중 학생이 아닌 개인 중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및 중위소득 60%에 못 미치는 근로능력자[2], 근로가능하며 분석대상 가구의 경상소득을 균등화지수로 조정한 균등화소득의 중위소득 40%에 해당하는 가구주[22], 청년빈곤을 연구하기 위해 연령은 18-34세로 정하고 빈곤을 가처분소득의 중위소득 60%이하인 청년층[20] 등으로 정의하여 연구되어 왔다.
근로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들은 연구의 목적에 따라 변수들을 다양한 범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근로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변수들을 개인적 요인(성별, 연령, 학력, 직업훈련), 노동시장요인(종사상 지위), 가구특성요인(혼인상태, 가구원수, 주거형태), 산업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23]. 또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근로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건강요인(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정도, 장애등급), 노동시장요인(경제활동상태, 근로기간), 인구사회학적요인(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가구원수, 취업자수, 주거유형)으로 구분한 연구[54], 탈산업적 계급을 중심으로 근로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적자본요인(교육수준, 직업훈련 경험여부, 건강상태), 인구사회학 및 가구요인(성별, 연령, 가구규모 및 취업가구원수, 혼인상태), 노동시장요인(종사업종, 종사상지위), 노동시장분절구조(기업규모), 내부자와 외부자(탈산업적 계급)으로 구분한 연구[8], 근로빈곤층의 빈곤탈출 결정요인을 노동시장 요인(고용형태, 종사상 지위, 사업장규모, 근로시간, 근속기간, 직종), 인구사회학적 요인(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가구원수, 취업자 수)로 구분한 연구[13], 고용상태와 빈곤경험이 빈곤 진입과 탈피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인구사회학적 변수(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구원수, 결혼상태, 건강상태), 소득관련변수(금융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고용관련변수(고용형태, 산업, 직업), 빈곤경험여부로 구분한 연구[17]가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에 기초할 때, 근로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인구학적 요인(성별, 연령, 혼인상태, 거주지역, 거주유형, 주거빈곤), 인적자본요인(교육수준, 건강상태), 노동시장요인(노동유형, 직업, 업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사회인구학적 요인
근로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성별의 경우 남성에 비해 여성이 진입할 가능성이 높으며, 여성이 비근로빈곤보다 근로빈곤에 더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 17, 36]. 연령도 많은 선행연구에서 근로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되고 있는데, 연령과 소득의 관계가 역 U자형을 보여 연령이 높거나 낮을수록 불안정한 노동시장 지위에 속하여 근로소득이 낮아 빈곤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19, 48]. 그러나 준고령 근로빈곤층과 청장년근로빈곤층을 비교 연구한 Kim과 Huh [22]의 연구에서 연령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은 연구마다 통계적으로 다양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혼인상태는 미혼의 경우 기혼보다 근로빈곤에 처할 위험이 크다는 연구가 있었으나[18], 기혼가구주가 미혼가구주이 비해 근로빈곤에 처할 위험이 크다는 연구도 있어[14], 근로빈곤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연구결과마다 차이가 있다. 거주지역은 비근로빈곤과 근로빈곤 모두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순으로 나타났으나, 근로빈곤의 비율이 읍·면 지역에 거주할 때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거주할 때보다 높은 연구결과가 있다[36]. 거주유형에서는 자가에 거주하는 비율은 근로빈곤에 비해 비근로빈곤이 더 높은데 반해, 월세나 무상으로 거주하는 비율은 근로빈곤가구에서 높게 나타난 연구[36]와 자가에 비해 전세, 월세·기타에 거주하는 경우 근로빈곤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14, 33, 54]가 있으나, 근로빈곤을 결정하는 데 있어 거주유형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다[22, 45]. 근로소득이 낮은 계층은 주거로 인한 부채가 많아 근로빈곤과 동시에 주거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높으며[25], 근로빈곤층의 상당수가 불안정한 주거형태로 살아가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 주거비 지출로 인한 생계비부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52].
2) 인적자본 요인
근로빈곤에 관한 연구에 있어 인적자본 요인의 영향력을 분석 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개인이 축적한 교육수준, 건강상태 등은 인적자본으로써 개인의 사회노동활동에 중요한 자원이다[14]. 높은 수준의 학력은 높은 수준의 인적자본을 가졌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학력이 높은 사람은 낮은 수준의 학력을 가진 사람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가능성이 높고, 근로빈곤에 빠질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11, 19, 36]. Kim [14]과 Kim [16]의 연구에서는 학력이 낮을수록 근로빈곤에 빠질 위험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였다. 건강상태의 경우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근로빈곤의 위험에 처하게 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7]. 이는 인적자본인 교육수준과 건강상태가 빈곤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결과이다.
3) 노동시장 요인
에코부머의 근로빈곤을 연구하는데 있어 노동유형, 직업, 업종 등의 노동시장요인은 에코부머가 근로능력이 있는 세대라는 점에서 밀접하게 관련될 수밖에 없다[2]. 선행연구에서 가구주의 노동유형이 정규직일 경우 빈곤의 위험에 처해질 가능성이 낮으며, 비정규직 및 실업일 경우 빈곤의 위험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았다[2, 12, 15-18]. 또한 안정적인 노동유형에 속한 사람들이 불안정한 노동유형에 속해있는 사람보다 근로소득이 높아 근로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낮았다[18, 48]. 직업에 따라 임금수준은 차이가 있는데 전문직이나 기술직과 같은 업종에 속하는 사람들은 임금수준이 높고, 단순노무직과 같은 직업에 속하는 사람들은 임금수준이 낮았다[18]. 또 판매서비스직, 농어업, 단순노무직의 경우 근로빈곤층에 속하는 비율이 높고 기능직, 기술전문직 등은 비근로빈곤에 속하는 비율이 높았다[6, 33]. 업종에 있어서는 1차산업, 건설·전기업은 근로빈곤층의 비중이 높았으나 제조업, 운수·통신업, 금융·보험업은 근로빈곤층의 비중이 낮았다. 특히 금융·보험업 및 운수·통신업의 경우 타 업종에 비해 빈곤에 처할 위험성이 매우 낮았다[18]. 또 외환위기 이후 근로빈곤 실태를 확인한 연구에서는 제조업을 기준으로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에 종사 할 때 근로빈곤에 속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1].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근로빈곤에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한 표본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한국복지패널조사의 7차 자료(2012)를 활용하여 추출하였다. 한국복지패널조사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 종단면 조사로서 외환위기 이후 빈곤층(근로빈곤층 포함) 및 차상위층의 규모,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등을 역동적으로 파악 한 조사이다. 한국복지패널조사는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를 50%씩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가중치를 반영하여 분석하지 않으면 수급가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연구의 모든 통계치는 가중치를 반영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1979년부터 1985년까지 태어난 에코부머 중 근로가능자로 한정하였다. 근로가능자는 다음의 과정을 통해 추출하였다. 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 제공한 근로능력정도 문항에서 근로가능과 단순근로가능만을 채택하였으며, 만14세 이하, 단순근로 미약자와 근로능력이 없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또 에코부머는 대학생에서 사회초년생으로 진입하는 과도기적 시기를 겪고 있으므로 구직활동 상태에 있는 실업은 조사대상자로 포함하였으나 근로가능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의지를 확인할 수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는 제외하였다.
본 연구는 에코부머의 근로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근로빈곤을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근로능력이 있으며 개인근로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개인으로 정하였다. 만혼화가 지속되는 최근의 사회현상으로 에코부머의 대다수가 미혼자인데, 미혼자는 원가족의 자녀지위이고 기혼자는 생성가족의 가구주지위로써 혼인상태에 따라 가계구성 및 가계 내의 지위가 다른 것을 고려하여 에코부머의 근로빈곤 범주를 가구단위가 아닌 개인단위로 측정하였다[2]. 또한 빈곤선의 경우 근로능력과 근로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복지사각지대의 위험계층을 포괄하기 위해 연간 평균 개인근로소득의 중위소득 50%로 정하였다. 이를 통해 최종적인 분석에 사용된 총 표본은 785명(가중치 전)이며, 개인횡단표준가중치를 적용한 분석대상은 1,226명이다.
2. 분석방법
에코부머의 근로빈곤에 따른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단순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에코부머의 근로빈곤과 비근로빈곤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과 t-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에코부머의 근로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한 통계방법으로는 SAS ver. 9.3 (SAS Institute, Cary, NC, USA)을 사용하였다.
3.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본 연구에서는 에코부머의 근로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기초로 다음과 같이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Table 1을 설정하였다.
Measurements of Variables
첫째, 종속변수인 근로빈곤여부는 연간 평균 개인근로소득이 중위소득 50%인 빈곤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근로빈곤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측정하였다.
둘째, 사회인구학적 요인으로 성별을 확인하였으며, 연령은 에코부머의 2012년 연령인 만 27세-33세로 정하였다. 혼인상태는 결혼의 상태에 있으며 배우자가 있는 기혼과 결혼의 상태에 있지 않는 미혼으로 구분하였다. 거주지역은 서울, 광역시, 시, 군·도농복합군으로 구분하였으며, 거주유형은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으로 구분하였다. 주거빈곤은 각각의 거주유형별 주거빈곤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주거빈곤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정하였다. 주거빈곤선은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기준을 일부 수정하여 거주유형별로 적용하였다[42]. 자가거주 에코부머의 주거빈곤은 주택마련을 위한 부채인 loan to value ratio (LTV)가 60%를 초과하거나, debt to income ratio (DTI)가 40%를 초과하는 경우, 전세거주 에코부머의 주거빈곤은 부채부담비율인 dept service ratio (DSR)이 10%를 넘는 경우, 월세거주 에코부머의 주거빈곤은 주거비부담비율인 rent income ratio (RIR)이 20%를 초과하는 경우로 정하였다.
셋째, 인적자본 요인 중 교육수준은 고졸이하, 전문대졸이하, 대졸이상으로 구분하였으며, 건강상태는 ‘매우 건강하지 않음’의 1점에서부터 ‘매우 건강함’의 5점으로 측정하였다.
넷째, 노동시장 요인에서 노동유형은 상용직, 임시직·일용직, 고용주·자영업, 실업으로 구분하였으며, 직업은 관리·전문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기능원·조작조립공, 농어업·단순노무직, 무직으로 구분하였다. 업종은 제조업, 사업서비스(건설, 금융, 부동산, 과학기술, 사업지원), 유통서비스(도소매, 운수, 통신출판), 공공서비스(전기가스, 하수처리, 공공행정, 교육서비스, 보건, 국제기관), 개인서비스(음식숙박, 여가산업, 기타 개인서비스), 기타(농어업, 가구 내 고용, 무직) 의 6개 업종으로 분류하였다.
4. 에코부머의 일반적 특성
에코부머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에코부머의 성별은 여성이 약 42%, 남성이 약 58%였으며, 연령은 평균 30.08세였다. 혼인상태는 미혼이 약 68%로 기혼의 약 32%보다 약 2.2배 더 많았으며, 에코부머의 거주지역은 시에 거주하는 경우가 약 43%,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는 약 27%, 광역시 약 23%, 군·도농복합군 약 7%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유형은 기타·무상에 거주하는 에코부머가 약 64%로 절반이상이었고 전세가 약 16%, 월세 약 10%, 자가 약 10% 순으로 나타났으며, 에코부머 중 약 4%만이 주거빈곤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General Characteristics of Echo Boomers (N=1,226)
에코부머의 교육수준은 대졸이상이 약 54%로 절반이상을 차지하였고 전문대졸이하가 약 27%, 고졸이하가 약 18%였고, 건강상태의 경우 평균 4.22점으로 건강한 편에 속하였다.
노동유형은 상용직이 약 58%로 절반이상이었으며, 임시직·일용직이 약 25%, 실업 약 10%, 고용주·자영업 약 7% 순으로 나타났다. 에코부머의 직업은 관리·전문직이 약 29%, 사무직이 약 27%, 서비스·판매직이 14%, 기능원·조작조립공 약 12%, 무직 약 10%, 농어업·단순노무직 약 8%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은 제조업의 비율이 약 2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유통서비스가 약 21%, 개인서비스 약 17%, 공공서비스 약 16%, 사업서비스 약 14%, 기타 약 11%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1. 에코부머의 근로빈곤 기준
에코부머의 근로빈곤 여부를 살펴보기에 앞서 근로빈곤선을 확인하였다. 빈곤선의 경우 Kim 등[26]은 가구기준으로 가처분소득의 중위소득 50%미만인 경우 빈곤으로 간주하였으며, Kim [14]의 연구에서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60%이하인 경우 빈곤으로 간주하였고, Choi [4]의 경우 최저생계비의 120%를 빈곤선으로 활용하였다. 선행연구를 기초로 본 연구에서는 에코부머의 개인근로소득이 중위소득의 50%미만인 경우를 빈곤으로 간주하였으며, 빈곤선은 Table 3의 중위수를 토대로 측정하였다. 에코부머 개인근로소득은 약 연간 평균 2,155만원이었고, 중위값은 연간 평균 2,097만원이었다. 따라서 에코부머의 근로빈곤선은 개인근로소득의 중위소득 50%인 연간 평균 1,048.5만원이며, 개인근로소득이 근로빈곤선 이하인 경우 근로빈곤, 근로빈곤선 초과인 경우 비근로빈곤으로 정하였다.
Personal Income of Echo Boomers (N=1,226)
에코부머의 근로빈곤 여부와 개인근로소득을 확인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근로빈곤의 상태에 있는 에코부머는 약 22%였으며, 근로빈곤의 상태에 있지 않은 에코부머는 약 78%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근로빈곤실태를 연구한 Kim 등[26]의 2011년 15-34세 청년근로빈곤율이 3.9%, 25-34세 청년근로층빈곤율이 3.5%인 연구결과보다 상당히 높은 비율이며, 절대빈곤선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전체 근로빈곤층을 연구한 Choi [4]의 빈곤율 12% 보다 높은 비율이다. 반면 한국 근로빈곤층의 빈곤추이를 연구한 Kim [14]의 2005년 전국 단위의 빈곤율이 21.25%로 나타난 결과와는 유사하다. 이는 Kim [14]과 Kim 등[26]의 연구에서는 근로기준을 취업자로 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비경제활동을 제외한 근로가능자로 정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에코부머의 개인근로소득은 비근로빈곤의 경우 약 연간 평균 2,649만원이었으며, 근로빈곤의 경우 약 연간 평균 391만원으로 나타났다.
Income Characteristics of Working Poor among Echo Boomers (N=1,226)
2. 에코부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근로빈곤
에코부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근로빈곤 실태는 Table 5와 같다. 근로빈곤 에코부머의 특성을 비근로빈곤 에코부머의 특성과 비교해본 결과, 사회인구학적 요인 중 혼인상태, 거주지역, 거주유형, 인적자본 요인 중 교육수준, 노동시장 요인 중 노동유형, 직업, 업종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General Characteristics of Working Poor among Echo Boomers (N=1,226)
먼저 혼인상태의 경우 근로빈곤 에코부머 중 미혼자의 비율이 비근로빈곤 에코부머의 미혼자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 결혼의 상태에 있지 않은 미혼자의 빈곤화 현상을 알 수 있다. 근로빈곤 에코부머는 서울보다 광역시에 약 9% 많은 비율이 거주하였는데, 비근로빈곤 에코부머는 광역시보다 서울지역에 약 7% 많은 비율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서울지역보다 비서울지역에 거주하는 근로빈곤 에코부머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빈곤 에코부머는 비근로빈곤 에코부머에 비해 기타·무상에 거주하는 비율이 약 18%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근로빈곤에 속할 경우 거주유형에 있어 비근로빈곤에 비해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로빈곤 에코부머의 교육수준은 비근로빈곤 에코부머에 비해 고졸이하의 교육수준을 가진 에코부머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현상은 학력이 낮을수록 근로빈곤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전통적인 빈곤가구의 특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17].
노동유형의 경우 비근로빈곤 에코부머의 상용직 비율은 근로빈곤 에코부머의 상용직 비율에 비해 약 4배 높으며, 임시직·일용직과 고용주·자영업은 근로빈곤이 비근로빈곤에 비해 각각 약 9%, 약 6%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에코부머의 상용직, 임시직·일용직과 실업의 비중을 살펴보면 기존의 빈곤관련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근로빈곤이 비근로빈곤에 비해 근로유형이 불안정한 것을 알 수 있으나, 고용주·자영업의 경우 비근로빈곤보다 근로빈곤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와는 다른 에코부머의 새로운 특성으로 보여진다. 한편, 에코부머의 직업별 특성을 살펴보면, 근로빈곤 에코부머의 직업에서는 서비스·판매직과 농어업·단순노무직의 비중이 비근로빈곤의 비중에 비해 다소 높았고 무직의 비중은 근로빈곤이 비근로빈곤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관리·전문직, 사무직과 기능원·조작조립공은 비근로빈곤이 근로빈곤의 비중에 비해 약 2배 높았다. 또한 근로빈곤 에코부머의 업종별 비중은 기타(농어업, 가구 내 고용, 무직)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반면, 비근로빈곤 에코부머는 근로빈곤에 비해 제조업과 유통서비스(도소매, 운수, 통신출판)의 비중은 약 2배, 사업서비스(건설, 금융, 부동산, 과학기술, 사업지원)의 비중은 약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에코부머의 근로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에서는 분석모형을 설정하는데 있어 인적자본요인과 노동시장요인을 중심으로 에코부머의 근로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연구하고자 하였다. 인적자본요인과 노동시장요인을 통해 에코부머의 근로빈곤이 노동자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노동시장의 구조에서 비롯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보고자 한다. 분석모형을 설명하면, 분석모형Ⅰ에서는 에코부머의 사회인구학적 요인, 인적자본 요인 중 교육수준을 분석모형에 포함하여 에코부머의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근로빈곤 효과를 분석하는 동시에 교육수준이 근로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분석모형Ⅱ에서는 인적자본 요인 중 건강상태를 포함하여 건강상태에 따른 근로빈곤 효과를 구체화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모형Ⅲ에서는 노동시장 요인 중 노동유형을 포함하여 에코부머의 노동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모형Ⅳ에서는 노동시장 요인 중 직업을 포함하였으며, 분석모형Ⅴ에서는 노동시장 요인 중 업종을 분석모형에 포함하여 에코부머의 업종에 따른 구체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모형은 에코부머의 사회인구학적 요인은 물론 교육수준, 건강상태의 인적자본 요인과 노동유형, 직업, 업종의 노동시장 요인에 따른 근로빈곤효과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다.
에코부머의 근로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근로빈곤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먼저 인적자본 요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분석모형Ⅰ과 Ⅱ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모형Ⅰ에서는 성별, 거주지역(광역시, 시, 군·도농복합군), 거주유형(전세, 월세), 교육수준(전문대졸이하, 대졸이상)이 근로빈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코부머의 성별이 여성일 때 보다 남성일 때 근로빈곤에 속할 가능성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근로빈곤층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높으며[15, 18, 47], 남성보다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아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1]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거주지역은 에코부머가 서울에 거주할 때보다 광역시, 시, 군·도농복합군에 거주할 때 근로빈곤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는 서울에 거주할 때보다 광역시에 거주할 때 근로빈곤에 처할 확률이 높았다는 연구결과[5]와 유사하다. 거주유형은 기타·무상에 거주하고 있는 에코부머를 기준으로 할 때, 전세 거주와 월세거주 에코부머가 근로빈곤에 속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거주유형 중 자가에 비해 전세, 월세 및 기타에 거주할 때 빈곤에 속할 확률이 높다는 연구[14, 33, 52, 54]와 유사한 결과이며, 거주유형이 청·장년 근로빈곤층의 근로빈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22]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교육수준은 고졸이하를 기준으로 할 때, 에코부머의 교육수준이 전문대졸이하와 대졸이상일 경우 근로빈곤에 속할 가능성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숙련이 덜 된 고졸 이하의 교육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근로빈곤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를 나타낸 연구[4, 28]와 유사하다.
Influential Factors for the Working Poor among Echo Boomers (N=1,226)
분석모형Ⅱ의 연구결과 성별, 거주지역(광역시, 시, 군·도농복합군), 거주유형(전세, 월세)이 근로빈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인구사회학적 요인의 근로빈곤효과는 분석모형Ⅰ의 결과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분석모형Ⅱ에 새롭게 포함된 인적자본 요인 중 건강상태는 에코부머의 근로빈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는 건강상태가 빈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17, 39]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로써, 연구대상의 연령층이 에코부머로 한정되어 있어 나타난 결과로 유추할 수 있다.
노동시장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분석모형Ⅲ, Ⅳ, Ⅴ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모형Ⅲ에서는 성별, 거주지역(광역시, 시), 거주유형(전세, 월세), 노동유형(임시직·일용직, 고용주·자영업, 실업)이 근로빈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시장 요인 중 새롭게 포함된 노동유형 변수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인적자본 요인이 포함된 분석모형Ⅰ과 Ⅱ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던 거주지역(군·도농복합군)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코부머의 노동유형 변수의 근로빈곤 효과를 살펴보면, 상용직을 기준으로 에코부머가 임시직·일용직일 때 약 6배, 고용주·자영업일 때 약 10배, 실업상태일 때 약 140배 근로빈곤에 속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에코부머의 노동유형이 근로빈곤에 유의미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노동유형이 안정적일수록 빈곤상태로 진입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노동유형이 비정규직과 실업일 때보다 정규직일 때 근로빈곤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으며[17], 근로빈곤에 속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인적자본에 취약한 집단에 포함되어 불안정한 일자리 및 지위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6, 37]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분석모형Ⅳ의 연구결과 성별, 연령, 거주지역(광역시, 시), 거주유형(전세, 월세), 직업(관리·전문직, 사무직, 기능원·조작조립공, 무직)이 근로빈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모형Ⅳ에서는 노동시장 요인 중 직업 변수가 새롭게 포함되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거주지역(군·도농복합군)은 분석모형Ⅲ과 같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 요인 중 연령 변수는 직업 변수가 포함된 분석모형Ⅳ에서만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어 에코부머의 연령이 높을수록 에코부머가 근로빈곤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에코부머 직업의 근로빈곤 효과는 농어업·단순노무직을 기준으로 관리·전문직일 때, 사무직일 때, 기능원·조작조립공일 때 근로빈곤에 속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서비스·판매직과 무직인 에코부머를 제외한 모든 직업을 가진 에코부머가 근로빈곤에 속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서비스·판매직에 종사하는 에코부머가 근로빈곤에 속할 가능성은 농어업·단순노무직의 에코부머가 근로빈곤에 속할 가능성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무직(약 26.92배)인 경우 농어업·단순노무직의 에코부머보다 근로빈곤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무직(약 0.27배) 에코부머의 빈곤진입 가능성은 가장 낮게 나타나며, 다음으로 기능원·조작조립공(약 0.43배), 관리·전문직(약 0.46배) 순으로 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노무직에 종사할 때나 실업일 경우 빈곤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결과와는 다소 상반되나, 사무직과 생산직에 종사할 때 실업상태에 비해 빈곤에 진입할 가능성이 낮다는 결과[17, 20]와는 유사하다.
분석모형Ⅴ에서는 성별, 거주지역(광역시, 시), 거주유형(전세), 업종(사업서비스, 기타)이 근로빈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 요인 중 에코부머의 거주지역(군·도농복합군)은 인적자본 요인이 포함된 분석모형Ⅰ, Ⅱ에서는 모두 유의미하였으나 노동시장요인이 포함된 분석모형Ⅲ, Ⅳ, V에서는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 노동시장 요인 중 새롭게 포함된 업종변수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거주유형(월세)은 분석모형Ⅴ에서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코부머가 종사하는 업종의 근로빈곤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공공서비스에 종사할 때보다 사업서비스에 종사할 때 근로빈곤에 속할 가능성이 낮았으나, 기타의 업종에 종사할 때는 공공서비스에 종사할 때보다 근로빈곤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실업상태일 때보다 서비스업에 종사할 때 빈곤에 진입할 가능성이 낮다는 연구[17], 농어업에 종사할 때보다 건설·전기업, 서비스업, 특히 금융·보험업 등의 업종에 종사할 때 근로빈곤의 위험이 낮다는 연구결과[18]와 유사한 연구결과이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에코부머의 근로빈곤에 근로빈곤 실태와 근로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적자본요인과 노동시장요인을 통해 구체적으로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한국복지패널조사의 7차 자료(2012)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으며, 1979년부터 1985년 사이에 태어난 에코부머 중 근로가능자 1,226명(가중치 전 785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주요 연구결과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에코부머는 전세 및 월세에 거주할 경우보다 기타·무상에 거주하는 경우 근로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높았다. 에코부머가 기타·무상에 거주한다는 것은 부모와 동거하거나 부모로부터 주거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베이비부머 부모세대의 자원으로 풍요로운 환경에서 성장한 에코부머가 자신의 급여만으로 자신의 삶의 질을 낮추면서까지 독립하지 않으려는 개인주의적인 성향과 사회적으로 높은 전·월세 등의 주거비용을 사회초년생인 에코부머의 급여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우리사회의 높은 주거비용은 에코부머의 주거비용 부담을 가중시켜 에코부머의 결혼과 독자적인 주거생활을 늦추게 하고 있다[9]. 에코부머는 부모와 동거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기초생활은 부모에게 의존하게 되고,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이들은 자신의 급여를 모두 개인의 용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으로 니트족(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NEET)을 양산하게 되어 결국 이들 자신을 근로빈곤으로 전락시키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에코부머의 미래생활과 가정생활에 있어 현재의 편안함과 편리함만이 아닌 미래의 생활을 설계하고 자신의 장기적 재무상태를 계획하는 에코부머를 위한 생활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정하고 있는 복지정책 수급대상자뿐만이 아닌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빈곤 에코부머의 주거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새롭게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에코부머의 교육수준은 전문대졸이하일 때보다 고졸이하일 때 근로빈곤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근로소득이 높아 빈곤할 가능성이 낮다는 인적자본이론과 일치하는 결과이다[43]. 인적자본이론에 의하면 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생산성이다. 근로빈곤에 처한 사람들은 낮은 인적자본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낮은 생산성을 가져와 낮은 임금을 획득하게 되어 빈곤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적자본의 대표적인 투자는 교육이며, 사회에서 고용주는 생산성이 높은 노동자를 선택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육수준을 사용한다[19]. 더불어 교육수준에 따른 근로소득의 격차도 점차 확대되고 있어 취약한 인적자본을 가진 근로자의 경우 빈곤에 처할 위험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유추된다[18]. 즉, 교육수준은 근로가능자를 빈곤에 처하지 않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높은 교육수준의 지향은 과잉학력문제를 일으키고 과잉학력 취업준비자들의 누적은 그들의 사회의 진입을 어렵게 만들고 취업연기와 하향취업을 야기할 수 있다. 교육수준이 높은 취업준비자들의 사회진입이 늦춰진다면 교육수준이 낮은 에코부머는 사회진입의 채널이 좁아지거나 배제되어 더욱 열악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2]. 따라서 인적자본이 취약한 에코부머에게는 인적자본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의 기회를 마련해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 인력채용시장에서는 천편일률적인 고학력 및 이력을 요구할 것이 아닌, 각각의 업종과 직무에 적합한 특기와 재능을 가진 인재를 적재적소에 투입하여 기업과 취업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에코부머의 노동유형이 상용직일 경우 임시직·일용직, 고용주·자영업, 실업상태일 때 보다 근로빈곤에 속할 가능성이 낮았다. 상용직은 우리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일컫는 정규직의 개념으로 근로기간이 안정적인 노동유형이다. 안정적인 근로기간을 보장받는 정규직은 지속적인 소득의 유입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근로빈곤에 속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초년생들은 대다수가 인턴, 계약직, 정규직의 순서로 사회에 진입되고 있으나, 인턴 또는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노동유형이 전환되는 비율은 소수에 불과하다. 더욱이 이들이 가까스로 노동시장에 진입하였더라도 불안정한 고용으로 인해 다시 실업상태가 되어버리거나 구직과 실업의 반복, 이로 인한 근로빈곤의 악순환으로 에코부머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진입 및 고용안정성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거론되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는 것은 노동시장분절이론과 일치하는 현상이다. 사회전체의 고용상태 안정화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정규직 사원채용, 인턴과정 또는 임시직 후 상용직으로의 전환비율 등을 확대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에코부머가 근로빈곤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의 사회적·경제적 여건과 이들의 강점을 분석하여 그들 세대의 특성에 적합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획득의 기회를 마련해 안정적 사회정착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정책적으로는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정성, 낮은 임금, 정규직과 다른 임금체계, 열악한 노동조건, 사회보장제도 및 부가급여의 미적용 등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요인들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이 요구된다. 또한 근로빈곤의 위험에 처한 에코부머에게는 청년인턴제와 같은 임시방편적인 취업뿐만이 아닌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근로가 가능한 고용상태로의 취업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넷째, 에코부머의 직업이 농어업·단순노무직일 때보다 사무직, 관리·전문직, 기능원·조작조립공일 때 근로빈곤에 속할 가능성은 낮았다. 이는 에코부머의 직업이 안정적인 직업의 형태를 지닐수록, 사고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형태의 직업일수록 근로빈곤에 진입할 가능성이 낮다는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17, 18]. 또한 에코부머의 업종에 있어서는 공공서비스에 종사할 때보다 기타일 경우 근로빈곤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으나, 사업서비스일 경우에는 근로빈곤에 속할 가능성이 낮았다. 우리사회에서 실업의 상태에 있을 때보다 서비스업, 제조업에 종사할 때 근로빈곤에 진입할 가능성이 낮다는 선행연구와는 유사한 결과이나[17], 제조업에 종사할 경우 부동산, 사업서비스, 공공서비스, 교육서비스 등에 종사할 때보다 근로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낮았다는 결과는 상반된 결과이다[11]. 이러한 결과는 최근 급변한 사회 내의 직무특성 및 에코부머 개개인의 이력이 다양해져 나타난 현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개개인의 개성이 강한 에코부머에게 지역별, 업종별, 전공분야별 세분화를 통한 고용을 유도한다면 이들의 취업만족도는 향상될 것이며, 기업의 특성에 맞는 인재를 고용한 기업의 생산성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에코부머의 연령이 만27세-33세로 기혼보다 미혼이 많은 수를 차지하는 특성으로 인해 분석단위를 가구가 아닌 개인으로 접근하였다. 이로 인해 가구단위 분석인 소득 및 지출, 자산 및 부채 등의 구체적인 경제적 실태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 에코부머는 개인생애주기상 청년기에서 장년기로 넘어가는 시기이며, 사회적으로는 대학졸업에서 사회로 진입하는 시기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에코부머 삶의 과도기적 특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거주유형에는 부모의 집에 거주하거나 부모에게 집을 무상증여 받는 경우인 기타·무상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열악한 사회경제 상태에서 자립하기 어려운 에코부머의 거주유형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에코부머와 베이비부머 간의 경제적·심리적·도구적 자원이전의 실제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와 같은 횡단연구만이 아닌 에코부머가 생성가정을 꾸린 이후 가정생활에 대한 분석을 위한 종단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에코부머의 근로빈곤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표본을 근로가능자로 한정하였다. 근로가능자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근로가 가능한 상태이나 근로활동 및 구직활동 의지를 파악할 수 없어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된 가사 및 육아를 주된 일로 응답한 에코부머는 조사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현재 우리사회의 시간제근로, 인턴, 계약직, 정규직 등의 사회 진입 계층의 존재는 에코부머의 안정적인 고용상태로의 진입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이마저도 실업이 반복적으로 나타나 경력이 단절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이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사회초년생인 에코부머 중 근로활동 및 구직활동 의지가 있는 에코부머를 연구표본에 포함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실제 생활에서 여성의 경우 일·가정을 동시에 관리하기에는 가사노동, 영유아 보육시설 및 영유아보육지원 등의 정책체계가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근로활동 의지가 있음에도 구직활동을 지속하는 에코부머, 인턴 및 구직활동 이후 노동시장으로 경력이 단절되어 비자발적으로 무직상태에 이르는 에코부머와 가사 및 육아 문제로 경력이 단절되는 에코부머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임금 및 노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노동유형의 확대,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탄력적 근로시간이나 시간단위 분할휴가 등의 세분화되고 다양한 사회진입채널 및 경력단절극복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에코부머의 근로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요인으로 인적자본요인과 노동시장요인을 사용하였다. 인적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투자로는 정규교육, 건강, 현장훈련, 이주 등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교육수준과 건강상태만을 사용하였다. 또 노동시장요인에서는 노동유형, 직업, 업종, 사업체의 규모, 노동조합유무 등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노동유형, 직업, 업종만을 사용하였다. 인적자본이론에 의하면 노동시장은 완전경쟁시장으로 가정하고 있으나, 실제 노동시장은 분절되어 있어 인적자본이 동일하더라도 임금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노동시장분절이론에 의하면 사업체의 규모, 노동조합의 유무, 정부정책이나 사회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임금의 격차는 발생할 수 있다[23].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파악하지 못한 노동시장 진입 전후 현장훈련 및 이력개발 등의 인적자본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노동유형만을 포함하였기 때문에 취업의 기간, 반복적 실업의 기간이나 주기 등의 노동이행을 확인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에 인턴, 시간제근로, 계약직 등의 세분화된 노동유형을 적용하고 불안정한 고용으로 나타나는 노동이행 등을 포함하여 노동시장요인에 대해서도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 이후 새로운 거대집단인 에코부머의 근로빈곤 문제를 다루었다. 특히 연구결과를 통해 에코부머는 기존의 노동자들과는 달리 무직의 경우 농어업·단순노무직보다 근로빈곤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이들의 무직은 취업준비의 또 다른 의미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력은 과거보다 높아지고, 어렵고 힘든 일은 지원자가 없으며, 공무원과 대기업에만 과도한 경쟁이 일어나는 현시대에 에코부머의 사회진입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9]. 사회초년생인 에코부머의 취업, 주거 등의 어려움은 이들의 근로빈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에코부머의 장기화된 교육기간, 불안정한 고용상태로의 사회진입, 취업의 유보로 늘어난 학자금 대출상환의 어려움 등은 에코부머를 더욱 빈곤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에코부머의 근로빈곤은 비단 이들만의 문제가 아닌 은퇴 후 시기에 접어든 그들의 부모세대인 베이비부머의 빈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에코부머의 근로빈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발성의 경제적 지원이 아닌 이들 스스로가 사회경제를 새롭게 정립시키고 사회의 중심축이 되는 세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Notes
The authors declared that they had no conflicts of interest with respect to their authorship or the publication of this article.
Acknowledgements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Research Grants 1-1203-0109.